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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PB
기후환경정책연구 중장기적 적응전략 마련을 위한 기후위험 및 적응 평가체계 연구(Ⅱ)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추진 체계 및 2차 연도 연구 내용

제2장 해외 기후적응 의사결정 체계 및 기후위험평가 방법 검토
1. 영국
2. 독일
3. 일본
4. EU
5. 미국
6. 소결

제3장 우리나라 기후위험 평가 현황
1. 제2차 국가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기후위험 평가
2. 제3차 국가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기후위험 평가
3. 제3차 국가 적응 강화대책 수립을 위한 기후위험 평가
4. 소결

제4장 우리나라 기후위험 및 적응 평가체계 마련
1. 기후위험 및 적응 평가체계(안)
2. 기후위험 및 적응 평가 방법과 고려 사항

제5장 우리나라 기후위험 및 적응 시범평가
1. 전문가 평가 기반 기후위험 및 적응 시범평가
2. 공간정보 기반 기후위험 및 적응 시범평가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 록
Ⅰ. 국가 리스크 평가지(안): 폭염 부문
Ⅱ. 국가 리스크 평가지(안): 홍수 부문

Executive Summary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o 연구의 배경
ㅇ 전 세계적 이상기후현상이 증가하여 경제적 피해가 증대되었으며, 낮은 확률의 큰 위험에 대한 대응 부족이 지적되고 있음
ㅇ 탄소중립을 달성하여도 탄소 예산에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인간과 자연의 회복탄력성의 한계 역치를 넘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상당한 손실이 예상됨
ㅇ 현재의 위험 관리 목표 수준을 정확히 평가하지 않으면 오적응으로 귀결될 수 있으며, 이러한 피해는 취약계층에 더 큰 피해를 미칠 것으로 전망
ㅇ 오적응을 피하기 위하여 정책적 한계와 그 원인을 파악하고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적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며, 정책 수준별 기후위험 관리와 기후적응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연구 확대가 필요
ㅇ 합리적인 기후적응을 위한 의사결정과 자원 분배를 위해 명확한 적응정보와 지식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과학적 정책평가 방안과 평가 결과 및 정보 공유 플랫폼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o 연구의 목적
ㅇ 1차 연도 연구(정휘철, 신지영 외, 2022)에 이어 지구온난화 등 기후위험을 평가하고 적응 방안의 효과를 신속하게 검토할 수 있는 기후위험 및 적응 평가체계 개발을 통해 기후위험 대응을 위한 중장기적인 적응전략 마련을 지원하고자 함

2. 연구 내용 및 추진 체계
o 본 연구는 총 2개년 연구계획 중 2차 연도 연구에 해당함
ㅇ 우리나라에 적합한 기후위험 및 적응 평가체계 도출을 위해 본 연구는 3개의 부문으로 구성하며 2차 연도에 걸쳐 연구를 수행
ㅇ 2022년에 진행한 1차 연도 연구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 수집, 전처리 및 분석 방법 개발, 지표기반 기후위험평가 틀 마련 및 시범평가, 기후변화 적응 현황 분석을 포함함(정휘철, 신지영 외, 2022)
ㅇ 2023년에 진행한 2차 연도 연구는 적응평가를 위한 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내외 기후적응 평가 방법론을 평가하고, 전문가 및 공간정보 기반 기후변화 적응 효과 및 예산에 따른 시급성 평가 방법론을 도출. 시범적용 결과를 통한 제언을 포함함

Ⅱ. 해외 기후적응 의사결정 체계 및 기후위험평가 방법 검토
o 영국
ㅇ 영국은 5년마다 기후변화 리스크를 평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2021년에 평가를 진행했음
ㅇ 리스크 평가는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1단계는 현재와 미래의 기후위험 평가, 2단계는 정부와 비정부기구의 적응평가, 3단계는 적응활동의 편익 평가임
ㅇ 국가 및 지자체의 부문별 적응계획 및 정부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적응 및 편익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상세한 평가 기준을 수립·적용하고 있음

o 독일
ㅇ 독일은 취약성 평가와 IPCC 보고서의 개념을 도입하여 2021년 기후영향 및 위험평가 결과를 발간하였음
ㅇ 전문가 평가를 통한 적응능력 평가를 수행하는 KWRA 2021은 다양한 기관 및 연구소의 참여를 통해 조치가 필요한 분야를 도출하고 예상 기후영향을 제시하여 당국과 지자체 등의 적응계획 수립을 위한 정보를 제공함
ㅇ 기후영향 분석은 기후영향의 선별, 기후영향의 분석, 기후위험의 평가로 3단계로 구성되어 적응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의 기후위험을 도출해내는 과정을 제시함
ㅇ 독일은 평가 과정에서 여러 전문가와 실무 담당 그룹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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