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
ㅇ기후변화란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기후의 변동성이 감지되는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 자연재해 규모 및 재현 주기를 넘어서는 극한적인 기후 현상과 함께 극한재해 발생을 유발하며 이러한 기상이변은 홍수 발생 빈도를 증가시키고 있음
ㅇ최근 기후변화와 함께 이상폭우 발생으로 사회인프라시설의 설계 용량을 초과하는 재해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국지적인 집중호우 및 이상폭우 발생으로 홍수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임
ㅇ여름철 계절적 특성으로 인해 하천, 저수지, 댐 등 주요 수자원시설이 감당할 수 있는 홍수방어능력을 초과하는 현상이 빈발하고 있음
ㅇ홍수재해는 사회·경제·환경 등 2차적인 피해를 유발함. 침수로 인한 전기 및 가스, 수도 등 도시의 생산과 생활을 위해 필수적인 인프라의 안전 문제와 도로, 지하철 등 주요 기반시설의 피해로 도시기능이 마비되고 사회시스템을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함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o 연구의 필요성
ㅇ기후변화와 함께 하천제방 붕괴로 인한 홍수피해처럼 극단적이고 이례적인 홍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이와 같은 홍수피해 경향은 홍수방어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함을 시사함. 특히 과거의 홍수사상뿐 아니라 미래 기후변화를 고려한 방어전략이 수립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음
ㅇo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o 물재해 안전체계 구축 전략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 기반시설의 홍수안정 강화 및 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음. 이는 극한홍수 대응을 위한 홍수방어기준 상향 및 국가 주요시설의 홍수방어목표 차등화 전략 마련이 시급함을 나타냄
ㅇ기후변화에 따른 극한강우 빈도 증가와 함께 미래 인구 증가 및 경제 규모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은 기존 홍수방어기준에서 방어목표 상향이 필요함

o 연구의 목적
ㅇ본연구의 주요 목적(1·2차 연도 포함)은 정량적 홍수위험분석에 있어 미래 기후변화와 사회·경제발전 시나리오 자료를 활용함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하천방어기준 평가와 피해가 예상되는 주요 하천 유역에 대하여 차등화된(선택적인) 홍수방어목표 우선순위 전략을 마련하고자 것임
ㅇ유형별 홍수피해액을 토대로 연평균 기대피해액(연간 기대피해액)을 산정하고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사회·경제발전 시나리오의 적용으로 미래 홍수피해액을 예상하여 하천별 홍수 대응을 위한 정량적 홍수위험분석 결과, 홍수 관련 법·계획·설계기준 정비, 홍수방어기준 개선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o 연구 범위
ㅇ1차 연도의 연구에서는 현재 기후(홍수 빈도)와 사회·경제 수준에서의 침수피해액을 추산하고 홍수피해액지도 작성을 포함한 홍수방어전략 시사점 도출 및 홍수방어제도를 정비하였음
ㅇ2차 연도의 연구에서는 국외 홍수위험분석과 함께 기후변화 및 미래 사회·경제 변화를 고려한 홍수피해액(침수피해액) 산정방법을 마련하고, 1차 연도와 동일한 지역(낙동강권역)에 적용시켜 연평균 기대피해액을 하천별·지역별로 추정하였음
ㅇ또한 미래 시나리오 적용 시 피해액의 변화를 검토하여 홍수방어전략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시범지역의 피해비용과 공사비용에 기반한 관계분석 및 편익분석으로 차등적 홍수방어를 위한 위험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