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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PB
기후환경정책연구 기술수요자 중심의 탄소중립 기술 시나리오 분석(Ⅱ)
  • 저자 신동원
  • 연구진 임형우;문종우;이정은;이하경;이재윤;조용원;이고은;남상욱;최동원;임태민
  • 발간일 2023-12-31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제2장 국내외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 및 관련 정책 현황
1. 국내외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현황
2. 탄소중립 기술 관련 정책 현황

제3장 산업부문 탄소중립 시나리오 구성 방법론
1. 시나리오 개요
2. 주요국 사례 비교
3. 시사점 및 본 연구 적용 방안

제4장 산업부문 업종별 주요 탄소중립 기술현황과 비용 산정
1. 철강산업
2. 석유화학산업
3. 시멘트산업
4. 반도체산업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o 온실가스 다배출부문인 산업부문의 감축 잠재력과 기술 도입 비용 분석 필요
ㅇ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우리나라 총 배출량의 약 36%를 차지
- 산업 업종별로는 철강(16%), 석유화학(11%), 시멘트(6%), 정유, 반도체(3%) 순으로 많이 배출
ㅇ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상 산업부문의 2050 탄소배출량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80% 이상으로 설정
ㅇ 산업부문에서의 비용효율적이면서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슈이며, 특히 산업부문 수용자 관점에서 활용이 가능한 기술별 감축 잠재력을 파악하고 기술비용을 산정하는 것은 향후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데 중요함

o 최종적으로는 효과적인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기술 도입을 위한 비용 분석
ㅇ 정책 비용이나 정부 필요 예산이 아닌 기술수요자 입장의 기술도입 비용을 분석
ㅇ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 업종별 탄소중립 기술 비용 산정을 통해서 다양한 기술 도입 시나리오를 설정한다면 이에 대한 비교를 통해 시사점 도출 가능
ㅇ 산업부문 기술 비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여 다양한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Ⅱ. 국내외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 및 관련 정책 현황
1. 국내외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현황
o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배출량 순위는 8위
ㅇ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546.8CO2eq로 중국(1위, 10,081.3CO2eq), 미국(2위, 4,257.7CO2eq), 일본(5위, 989.6CO2eq) 등에 이어 8위를 차지
- 2019년 대비 6.9% 감축하며 1순위 하락
ㅇ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1.89t으로 미국(14.86t)보다는 적지만 중국(8.05t), 일본(8.57t)보다는 많음

o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세는 세계적 추세를 상회
ㅇ 지난 20년간 국내 탄소 배출량 증가율은 발전(+417%) > 수송(+141%) > 산업(+77%) 순
- 이는 세계적인 추세인 발전(+87%) > 수송(+65%) > 산업(+65%)과 순서는 일치하지만, 증가량은 웃도는 수치

2. 탄소중립 기술 관련 정책 현황
o 2023년 4월 기후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 최상위계획인 o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o 발표
ㅇ 정책방향으로 ‘저탄소 산업 생태계 육성으로 녹색성장을 이끌어가는 혁신주도 탄소중립’ 제시
ㅇ ‘탄소중립 핵심기술개발 사업(총사업비 9,352억 원)’을 통과시키며 정부주도의 탄소중립 기술개발 본격화

o 범부처 탄소중립 R&D 컨트롤타워로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의 연계 강화
ㅇ 2022년 10월 수립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전략’의 후속조치 진행
- 에너지 전환, 산업, 수송·교통, 건물·환경 부문과 관련된 17개 중점 분야를 대상으로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확정
-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분야 ‘탄소중립 기술혁신전략 로드맵’o발표

Ⅲ. 산업부문 탄소중립 시나리오 구성 방법론
1. 시나리오 개요
o 주요 시나리오 구성의 방법론 검토
ㅇ 기술적 가능성에 집중한 시나리오
- 미래 사회상을 가정하여 시나리오 구성하는 방식으로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