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o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정책 현황
ㅇ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 ‘1.5°C 특별보고서(’18.10)’를 통해 지구온도 상승을 1.5°C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여야 한다는 경로 제시
ㅇ 국제사회의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우리나라 역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수립하였으며, 최근(’21.10)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발표하는 등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 제시
ㅇ 미세먼지 문제가 전 국민적인 의제로 떠오르면서 이를 관리하기 위한 o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o이 발효되면서 매 5년마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한 법적 토대 마련
ㅇ 최근 이러한 대기질관리 정책 환경의 변화는 향후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정책 수립과 관련된 연구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을 의미함
ㅇ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은 배출원을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으며, 동시 감축에 따른 시너지가 높은 동시에 상반된 감축 정책으로 효과가 불확실한 경우가 존재하여, 이를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도구 마련 필요

o 사회경제적 시나리오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중장기 전망 및 기후대기정책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분석 전망자료 생산 필요
ㅇ 경제성장과 에너지 사용 증가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국가적 피해비용 전망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자료 제시 필요
ㅇ 전망자료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정책의 효과성 평가가 가능할 것이며, 온실가스정책과 대기오염정책 시너지 및 상쇄효과 분석 제시 필요

o 정책 수립에 따른 다면적 평가 필요
ㅇ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관련 정책의 수립과 이행에 따른 효과는 기본적으로 개별 물질의 배출 감축량으로 평가 가능
ㅇ 온실가스의 경우 개별 물질 또는 지구온난화지수(GWP)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은 개별 물질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목표 설정과 감축 성과 평가 가능
ㅇ 최근 대기오염정책은 실제 대기 중에 노출되는 농도 중심으로의 평가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건강 위해성과 경제적 파급효과, 편익 분석 등 여러 관점에서의 정책 성과와 도입에 따른 가치 평가에 대한 요구 증가
ㅇ 정책 수립에 따른 미래 전망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나, 다양한 관점에서의 정책 파급효과를 파악하고 빠르게 의사결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o 기후대기정책에 따른 파급효과의 상세화된 지역단위 분석 필요
ㅇ 기본적으로 국가 단위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전망을 수행하나, 지역별 편차가 큰 대기오염 특성을 고려할 때 미세먼지 농도 및 인체 피해 분석을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전망 필요
ㅇ 국가 단위 전망을 기반으로 지역 전망을 위한 상세화(down-scaling) 방안 마련 필요

Ⅱ. 탄소중립 및 미세먼지 정책 현황
1. 국내 탄소중립 주요 정책
o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통해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는 것으로 목표 설정
ㅇ 정부는 2020년 10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하는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같은 해 12월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