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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PB
기본연구 지속가능금융하에서 최적환경규제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1.1. Background
1.2. Objectives and approach
1.3. Structure of the study

2. Optimal Environmental Regulation
2.1. Externalities and optimal environmental regulation
2.2. Optimal environmental regulation in second-best settings

3. Sustainable Finance
3.1. The general concept of sustainable finance
3.2. Empirical studies
3.3. Implications for the theoretical framework
4. The Model
4.1. Basic framework
4.2. Government intervention: Environmental taxation
4.3. Sustainable Finance

5. Data Insights on Greenness Distribution
5.1. Overview
5.2. Data description
5.3. Results

6. Conclusions
6.1. Summary of key findings
6.2. Policy implications
6.3. Discussions

Reference

Executive Summary in Korean
최적환경규제 이론은 환경 문제와 관련된 부정적 외부성을 내부화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이론은 정보의 비대칭성, 기존 세금과의 상호작용, 기술 변화, 준수 문제 등 다양한 현실 이슈를 반영하며 발전해 왔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금융의 개념을 환경규제 모델에 통합하여 전통적인 최적환경규제 이론의 유효성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지속가능금융하에서 투자자와 금융기관은 자산 관리 의사 결정에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위험을 고려한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에게 환경적 영향을 줄이도록 하는 추가적 동기를 부여한다.
이 연구는 이론적 모델을 통해 지속가능금융이 기업의 감축 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이것이 최적환경규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또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제 산업의 녹색성 분포를 살펴보고 환경정책의 유효성 측면에서의 함의를 고찰한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금융은 기업의 추가적 감축 활동을 유인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영향은 지속가능금융 벤치마크와 기업의 녹색성 수준에 의존한다. 이러한 결과는 환경규제와 지속가능발전을 조화롭게 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