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o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ㅇ우리나라의 지하수 이용은 시군구 단위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량이 압도적으로 높은 곳이 존재하며, 지하수 수질 저하가 전국적으로 나타나 전체 지하수 시료의 약 14.8%가 생활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국가 물관리 정책의 지향점으로 ‘미래세대 물이용 보장’을 기본 목표로 하며, 지하수가 물공급 취약지역의 주요 수자원이자 기후위기·미래 물부족에 대비하여 필요한 용수원으로서 잠재적으로 물수요가 높은 수자원임을 고려할 때 지속 가능한 지하수 관리가 필요함
ㅇ지하수 관리 현황, 정책 성과 측정 및 관리 정책 지표가 부재한 상황에서 사회·경제·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지하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국민의 이해를 돕는 정보 지표의 연구가 필요함

o연구의 범위 및 내용
ㅇ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지하수 지속가능성과 관리지표 개념을 정립하고 사회·경제·환경적 영향을 검토한 관리요소를 도출하며, 지하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체계를 구성하고 지표를 개발해 지하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의 정책적 활용성을 평가하는 한편 자료의 가용성 검토 및 시범 적용을 수행하고자 함
ㅇ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하수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시범 적용의 공간적 단위는 유역 및 지자체 단위로 자료를 분석함

o 연구 구성 및 방법
ㅇ지하수 지속가능성에 관한 국내외 연구자료를 고찰하고, 물과 관련된 지표 사례를 조사·검토함으로써 지하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의 개념을 정립하고 지표 체계를 구성하며, 국외의 지하수 지속가능성 지표 사례를 통한 지하수자원의 이용과 보전, 관리를 위한 지표 개발의 방법론을 익히고 그를 활용하여 지속가능성 관리지표를 도출함
ㅇ지표 관련 데이터의 가용성 검토와 시범 적용을 통해 지하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의 적용성을 평가함

Ⅱ. 지하수 지속가능성 정책 동향
ㅇ지하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책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국외의 경우 미국(캘리포니아주, 텍사스주)과 유럽(오스트리아, 스페인), 중국 사례를 검토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하수관리기본계획,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기타 국가계획을 주로 참고하여 지하수 지속가능성 관련 정책을 파악함

o 미국 캘리포니아주
ㅇ미국 최대 농업지역으로 농작물의 물수요는 증가하나 지속적인 가뭄으로 농업부문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지하수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자 이후 주법에 따라 개인(법인)의 지하수 이용 권리를 규제하고, 안전 채수율 이내로 지하수 양수량을 제한하며 지하수자원 관측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한 등급화를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함
ㅇ2014년 o지속 가능한 지하수관리법o이 통과되면서 지하수 과잉 양수 여부를 고려한 분지별 지하수 지속가능성 계획을 실시하고 지하수와 지표수의 유익한 사용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 방지를 위한 지속가능성 지표를 제시함

o 미국 텍사스주
ㅇ1950년대 기록적인 극심한 가뭄을 경험한 후 지하수 관정 간격, 양수량, 취수량에 대한 규제 권한이 신설되고, 지하수 보전구역을 설립하여 구역별 지하수 개발, 공급, 보전의 구획화 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ㅇ일반적으로 행정구역 경계에 따라 형성되었으나 지하수의 수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