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
접경지역 지속가능성 평가 : 한국과 독일의 생물권보전지역 사례
- 저자 이지영
- 연구진 송지윤;송슬기;박상용;Neubert, Marco
-
발간일
2023-12-31 -
첨부파일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1.1 Background
1.2 Research objectives and scope
1.3 Research methodology
2. The Status of Biosphere Reserves in (former) Border Areas
2.1 Biosphere reserves in border areas
2.2. Review of relevant laws, policies, and plans
2.3 The value of biosphere reserves in Korea and Germany
3. Analysis of Border Area Case Studies
3.1. Analysis of relevant cases
3.2. Development of a regional sustainability assessment tool using a scoring model
4. Pilot Assessment
4.1 Establishing evaluation directions
4.2 Pilot assessment results
5. Conclusion and Implications
References
Executive Summary in Korean
1. Introduction
1.1 Background
1.2 Research objectives and scope
1.3 Research methodology
2. The Status of Biosphere Reserves in (former) Border Areas
2.1 Biosphere reserves in border areas
2.2. Review of relevant laws, policies, and plans
2.3 The value of biosphere reserves in Korea and Germany
3. Analysis of Border Area Case Studies
3.1. Analysis of relevant cases
3.2. Development of a regional sustainability assessment tool using a scoring model
4. Pilot Assessment
4.1 Establishing evaluation directions
4.2 Pilot assessment results
5. Conclusion and Implications
References
Executive Summary in Korean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o 강원 접경지역의 여건 변화에 따라 자연과 인간의 상생이 가능한 선순환적 모델 필요
ㅇ UNESCO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GWBR)으로 등재(’19.6)는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지역”으로의 현명한 보전을 통한 지역경제활성, 평화지역의 가치제고 및 국제화의 기반을 마련
ㅇ 접경지역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난개발 및 자연환경 훼손가능성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보전·복원을 통한 생태환경 제고, 문화유산의 가치의 국제적인 자산으로의 확장 필요
ㅇ 다부처의 국정과제에 부합한 접경지역의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환경부,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산림청, 외교부, 강원도 유관부처의 계획 및 사업등과 연계성이 고려되야하며 독일의 사례에 비추어 중장기적인 측면의 비전과 목표설정 및 평가 관리체계 필요
- UNESCO 생물권보전지역의 등재 이후, 10년 후의 UNESCO 정기평가에 대응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분야별 사업계획의 이행 정도 및 지역의 잠재력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
2. 주요 추진내용
o (이론적, 정책적 동향 고찰) 두 국가의 접경지역내 생물권보전지역의 의미
ㅇ 접경지역내 생물권보전지역의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의미 도출
ㅇ 접경지역의 정책검토: 독일 및 우리나라의 현행 접경지역의 관련 법령 및 계획 고찰
ㅇ 정책검토를 통한 생태적, 역사·사회문화적, 경제적 가치 제고
ㅇ 지리적, 정치적으로 특수한 의미를 갖는 접경지역의 공통적 가치 분석 및 제고
o (개발사례 분석) 접경지역 개발이행 사례 분석
ㅇ 지역개발 전후의 생태적, 역사사회문화적, 경제적 변화 분석
ㅇ 국내: 강원평화생물권보전지역 내의 양구군 해안면, 인제군 상남면
ㅇ 독일: 그륀네트반트(뢴) 생물권보전지역 내의 튀링엔주의 뎀바흐(Dermbach)와 뢴블릭(Rhonblick)
o (지역의 지속가능평가 방법론 구축 및 시범 평가) 접경지역의 지속가능성 잠재력 분석 툴 개발 및 시범 적용
ㅇ 선행연구 및 유사 평가지표 분석
ㅇ 평가지표 도출 및 평가프레임워크 구축, 전문가 AHP 설문을 통한 부문 간 가중치 설정
ㅇ Scoring Model을 적용한 시범평가 및 결과분석
3. 결론 및 정책 제언
o 기초 지자체의 지속가능성 평가 모델 개발 및 지역 잠재성 발굴에 근거활용
ㅇ 행정구역상 읍면동(법정동) 단위까지 지역 지속가능성평가 모델 활용 가능
ㅇ 시범평가 대상지인 GWBR의 경우, UNESCO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의 정기평가(’29년)에 대응한 단계적 개선 방안 마련 근거 활용: “접경지역 보전관리 가이드라인”, 30년 이상의 보전을 위한 중장기적 K-비전 및 목표 설정 등
ㅇ 지역 지속가능성에 대한 읍·면·동단위의 잠재력 평가 수단으로 활용 가능
ㅇ 지역의 객관적 평가 수단인 “지속가능한 지역 인증제”로 개발 활용 가능
o 부문별 지표에 따른 유관 부처별 역할 설정 근거활용
o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사례 모델 제시
ㅇ 쇠퇴지역의 생태적, 역사·사회문화적, 경제적 가치의 정량적 및 정성적인 평가 객관성 확보
ㅇ 쇠퇴지역의 부문별 지역 잠재력 확보 방안 도출
ㅇ 평가지표를 통해 쇠퇴지역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사례 모델 제시 가능
o 정책제언
o 강원 접경지역의 여건 변화에 따라 자연과 인간의 상생이 가능한 선순환적 모델 필요
ㅇ UNESCO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GWBR)으로 등재(’19.6)는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지역”으로의 현명한 보전을 통한 지역경제활성, 평화지역의 가치제고 및 국제화의 기반을 마련
ㅇ 접경지역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난개발 및 자연환경 훼손가능성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보전·복원을 통한 생태환경 제고, 문화유산의 가치의 국제적인 자산으로의 확장 필요
ㅇ 다부처의 국정과제에 부합한 접경지역의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환경부,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산림청, 외교부, 강원도 유관부처의 계획 및 사업등과 연계성이 고려되야하며 독일의 사례에 비추어 중장기적인 측면의 비전과 목표설정 및 평가 관리체계 필요
- UNESCO 생물권보전지역의 등재 이후, 10년 후의 UNESCO 정기평가에 대응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분야별 사업계획의 이행 정도 및 지역의 잠재력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
2. 주요 추진내용
o (이론적, 정책적 동향 고찰) 두 국가의 접경지역내 생물권보전지역의 의미
ㅇ 접경지역내 생물권보전지역의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의미 도출
ㅇ 접경지역의 정책검토: 독일 및 우리나라의 현행 접경지역의 관련 법령 및 계획 고찰
ㅇ 정책검토를 통한 생태적, 역사·사회문화적, 경제적 가치 제고
ㅇ 지리적, 정치적으로 특수한 의미를 갖는 접경지역의 공통적 가치 분석 및 제고
o (개발사례 분석) 접경지역 개발이행 사례 분석
ㅇ 지역개발 전후의 생태적, 역사사회문화적, 경제적 변화 분석
ㅇ 국내: 강원평화생물권보전지역 내의 양구군 해안면, 인제군 상남면
ㅇ 독일: 그륀네트반트(뢴) 생물권보전지역 내의 튀링엔주의 뎀바흐(Dermbach)와 뢴블릭(Rhonblick)
o (지역의 지속가능평가 방법론 구축 및 시범 평가) 접경지역의 지속가능성 잠재력 분석 툴 개발 및 시범 적용
ㅇ 선행연구 및 유사 평가지표 분석
ㅇ 평가지표 도출 및 평가프레임워크 구축, 전문가 AHP 설문을 통한 부문 간 가중치 설정
ㅇ Scoring Model을 적용한 시범평가 및 결과분석
3. 결론 및 정책 제언
o 기초 지자체의 지속가능성 평가 모델 개발 및 지역 잠재성 발굴에 근거활용
ㅇ 행정구역상 읍면동(법정동) 단위까지 지역 지속가능성평가 모델 활용 가능
ㅇ 시범평가 대상지인 GWBR의 경우, UNESCO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의 정기평가(’29년)에 대응한 단계적 개선 방안 마련 근거 활용: “접경지역 보전관리 가이드라인”, 30년 이상의 보전을 위한 중장기적 K-비전 및 목표 설정 등
ㅇ 지역 지속가능성에 대한 읍·면·동단위의 잠재력 평가 수단으로 활용 가능
ㅇ 지역의 객관적 평가 수단인 “지속가능한 지역 인증제”로 개발 활용 가능
o 부문별 지표에 따른 유관 부처별 역할 설정 근거활용
o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사례 모델 제시
ㅇ 쇠퇴지역의 생태적, 역사·사회문화적, 경제적 가치의 정량적 및 정성적인 평가 객관성 확보
ㅇ 쇠퇴지역의 부문별 지역 잠재력 확보 방안 도출
ㅇ 평가지표를 통해 쇠퇴지역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사례 모델 제시 가능
o 정책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