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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럼
수탁보고서 생물다양성협약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수립동향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Ⅱ)

제1장 과업 개요
제1절 과업 배경 및 목적
1. 과업 배경 및 필요성
2. 과업의 목적
제2절 과업 범위 및 추진 체계
1. 과업 범위
2. 과업 추진 체계

제2장 Post-2020 GBF 관련 의제 대응ㆍ분석
제1절 Post-2020 GBF 수립 과정과 의제 대응o분석 범위
1. 생물다양성협약 Post-2020 GBF 수립 과정
2. 생물다양성협약 하 국제회의 의제분석 및 대응 범위
제2절 SBSTTA-24 및 SBI-3 1부 의제 대응o분석
1. 2019년, 2020년 논의경과
2. SBSTTA-24 및 SBI-3 Part 1 의제 문서 분석: Post-2020 GBF 의제 중심
3. SBSTTA-24 준비를 위한 비공식 가상 세션(2021.02.17.~19., 2021.02.24.~26.)
4. SBSTTA-24 및 SBI-3 Part 1 온라인 회의(2021.05.03. ~ 2021.06.13.) 31
제3절 OEWG-3 1부 의제 대응o분석
제4절 COP-15 1부 의제 대응o분석
1. 제15차 당사국총회 1부 개요
2. 고위급 회의(2021.10.12.~13.)
3. 제15차 당사국총회 “쿤밍 선언”

제3장 Post-2020 GBF 협상 초안(first draft)
제1절 Post-2020 GBF 협상 초안(first draft)
1. 구성요소와 구조
2. Post-2020 GBF 개요
3. Post-2020 GBF First draft
제2절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와 핵심 지표(Headline Indicator)
1. Post-2020 GBF를 위한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개요
2. Post-2020 GBF를 위해 제안된 핵심지표

제4장 국내 이해관계자 포럼 운영 및 대응방안 마련
제1절 국내 이해관계자 포럼 운영
1. 포럼 운영 개요
2. 제1차 생물다양성 이해관계자 포럼
3. 제2차 생물다양성 이해관계자 포럼
4. 제3차 생물다양성 이해관계자 포럼
5. 제4차 생물다양성 이해관계자 포럼
제2절 국내 대응 방안
1.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대응 필요성
2. 대응 쟁점사항

제5장 결론 및 향후 대응 계획
제1절 결론
제2절 향후 대응 계획

부록Ⅰ 제1차 생물다양성 이해관계자 포럼 회의록
부록Ⅱ 제2차 생물다양성 이해관계자 포럼 회의록
부록Ⅲ 제3차 생물다양성 이해관계자 포럼 회의록
부록Ⅳ 제4차 생물다양성 이해관계자 포럼 회의록
제1절 과업 배경 및 목적

1. 과업 배경 및 필요성
m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당사국 총회(COP-15)에서 채택될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수립 과정에 대응 필요
-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및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가 2020년에 종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전략계획과 목표로 Post-2020 GBF가 수립 중임
당초 2020년 말 당사국총회 개최 및 채택을 목표로 Post-2020 GBF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COVID-19)의 장기화로 인하여 다양한 관련 사전회의[제3차 개방형작업반 회의(OEWG-3), 제24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회의(SBSTTA-24), 제3차 이행부속기구회의(SBI-3) 등]와 제15차 당사국총회가 1부의 형태로 2021년에 개최됨
m 이에 따라, 본 과업에서는 2021년에 개최되는 사전회의와 당사국 총회에 대한 의제 분석 및 대응을 필요로 하며, Post-2020 GBF 수립 및 협상 과정에서의 다양한 국내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향후 국내 이행을 위한 적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Post-2020 GBF에서 제시될 전 지구적인 생물다양성 비전(Vision), 목적(Goals), 실천 목표(Targets), 관리지표(Indicators)와 Post-2020 GBF 이행 모니터링 체계는 향후 국내 생물다양성 관련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기존의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및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는 국내의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수립 시 직접적으로 반영되었으며, 이외에도 『제3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등 다양한 부처 법정계획에 반영o추진함
- 국제적으로 기존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의 이행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Post-2020 GBF의 구성요소들은 SMART(Specific, Measurable, Achievable/Ambitious, Result-based and Time-bound)한 목적과 실천목표, 지표의 유기적이고 상호보완적 체계로 구축되어야 함이 강조됨

2. 과업의 목적
m 본 과업의 주요 목적은 과업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수립 과정의 각종 국제회의 의제를 분석하고 대응 및 지원하며, 이와 동시에 Post-2020 GBF 수립 동향을 토대로 국내 이해관계자 포럼 운영을 통해 결과를 공유하고 우리나라 대응방안을 공동 모색하는데 있음

제2절 과업 범위 및 추진 체계

1. 과업 범위
m Post-2020 GBF 관련 국제회의 의제 대응o분석
- 제3차 개방형 작업반 회의(OEWG-3) 및 제24차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SBSTTA-24) 회의, 제3차 이행자문부속기구(SBI-3) 회의 등에서 논의되는 Post-2020 GBF 관련 의제 분석 및 관련 국제회의 참석

m Post-2020 GBF 관련 국내 이해관계자 포럼 운영
- 주요 국제회의(OEWG-3, SBSTTA-3, SBI-3 등) 지난 협상 결과 공유 및 의제 관련 의견수렴 등을 위한 포럼 운영(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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