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미세먼지 관리와 관련하여 최근 중앙정부뿐 아니라 수도권을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방면의 저감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 8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o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o이 제정·공포되었으며 2019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차원에서는 지자체 단독 대책이 아닌 인접 지역 시·도와의 공동 대응을 활발히 논의하는 상황이다. 일례로 환경부와 서울, 인천, 경기도, 충청남도가 미세먼지 퇴출을 위해 탈석탄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발굴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하기도 하였다. 더불어 국제 협력 차원에서는 대표적으로 제20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20)에서 중국과 ‘한중 환경협력센터’ 개소와 함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대응 협력, 환경산업 협력 등 양국 간 공동협력 사업에 관해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처럼 대기오염물질은 대기 중으로 배출되면 공기의 흐름에 따라 이동하며 화학반응과 함께 확산되는 누적적·광역적인 특성을 갖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대기질 관리정책을 위해서는 앞서 언급된 일련의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국제 협력 등을 통해 대상 지역과 더불어 인접 지역의 대기오염물질도 함께 관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지자체 대기질 관리를 위해서는 대상 지자체뿐만 아니라 인접 지자체의 오염물질 배출원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PM2.5)와 O3과 같은 2차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배출량 정보만으로는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지역별·배출원별 각각의 배출량이 농도 생성에 미치는 전환율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배출량과 농도 생성의 전환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한 3차원 대기질 모델링을 거쳐야 하므로 지자체 또는 정책계획 수립자가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러한 배경하에 2017년도 연구에서는 주요 지자체별 기여도 분석 수행을 통하여 대상 지역의 오염원별(점, 선, 면), 물질별(NOx, SOx) 배출량으로 인한 자체 및 인근 지역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고, 본 사업에서는 전년도 사업의 범위를 더욱 확장하여 전국 17개 지자체별, 오염원별(점, 선, 면), 물질별(NOx, SOx, NH3, VOC, PM2.5) 배출량이 해당 지역과 인접 지역에 미치는 기여농도를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 개발계획의 적정성 평가 및 대기 개선 정책 도출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배출량에 대한 미세먼지 농도 생성의 전환율을 산정하고자 하였다.
기여도 산정 결과의 주요 특성을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여도 산정을 NOx, SOx, NH3, VOC, PM2.5 총 5종의 물질에 대해 수행한 결과, NH3의 미세먼지 기여도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다. NH3의 국내 배출량은 축산 및 농업과 관련된 면오염원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90%를 차지한다. NH3는 질소산화물과 아황산가스가 대기 중 오존(O3), 수증기 등과 반응하여 생성된 황산, 질산 등과 반응하여 2차 대기오염물질을 생성하는데, 이 중 대부분은 PM2.5 이하의 미세입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