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o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축사 내외부로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고 일정 반경 이내에 있는 동일 축종 축사까지 살처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축산업 및 폐사체 처리로 인한 환경 문제가 발생된다. 근래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질병 확산을 방지하고 예방하고자 유관 기관과 함께 특별 방역대책을 이행하고 있지만 통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가축전염병은 사후처리보다는 사전예방이 중요하며, 정부 및 지자체의 여건상 모든 축사시설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우므로, 장기적 관점에서는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에 축사시설이 설치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축사계획 입지의 가축전염병 발생 개연성을 확인하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시설물 설치 및 관리방안 강화 등을 적용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한편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사업의 입지 타당성, 계획 적정성, 적절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계획 등을 검토·수립하는 주요 법제도적 절차 중 하나로서, 그동안 축사시설 조성사업 평가는 주거시설에 미치는 악취영향과 축산분뇨 처리계획을 중심으로 수행되었으며 가축질병 이슈는 고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감염된 가축을 매립 등 방법으로 살처분 시 수질, 토양오염 등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관련 이슈를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ㅇ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계획입지의 전염병 발생 개연성을 평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평가결과 및 필요에 따라 이해관계자에게 감염병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 등을 마련 및 제안하여 전염병 발생가능성을 낮추고자 한다.
ㅇ 본 연구에는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가축전염병 발생원인 관련 연구사례 조사, 감염 축사시설(돈사 중심) 입지 등의 공간특성 분석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검토 매뉴얼(안) 제안 등을 포함한다. 아울러 금번 연구는 이전 연도의 AI-가금류시설에 대한 후속 연구로서 다양한 가축전염병 예방을 고려하여 진행되었다.

Ⅱ. 가축사육시설의 (계획)입지현황 분석
o 돈사시설의 ASF 전염병 발생원인의 개연성을 분석하고자 감염이 확진된 축사위치를 대상으로 GIS 분석툴 기반하에 공간적 특성분석을 수행하였다. 전염병 발생위험 요소로는 주거지, 도로, 축사시설, 수계 및 산자락과의 이격거리와 농경지 입지 여부 그리고 ASFV 양성폐사체 발견지점과의 공간적 분포 등이 고려되었다. 절대적 위험지대와 위험지대 조건 기준의 평가요소를 누적하여 전염병 발생 개연성을 확인한 결과, 산자락＞축사＞수계＞도로 및 농경지＞취락지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 중 산자락은 가장 큰 위험요소로 보여 야생멧돼지 감염매개체의 이동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국립생물자원관의 연구보고서와 다수의 국외 연구사례를 참고할 때 등산로, 구릉지, 하천, 농경지와의 이격거리가 가까울수록 야생멧돼지 출현율이 증가하며, 특히 숲과 먹이가 많은 경작지 사이를 선호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한편 일부 연구보고에서 돈사와 야생멧돼지 간의 공간분포와 감염돈사와 타 돈사와의 이격거리가 전염병 발생에 상관관계가 있음이 알려진 바 있다. 또한 6가지 입지평가 요소를 점수화하여 가중치로 인한 전염병 발생비중을 확인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