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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연구
사업보고서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저자 박종윤
  • 연구진 최현진;문난경;전동준;이영준;박태호;백동해;서지현;박지현;김교범;이지완;이용관;박윤식;이미진;박민식
  • 발간일 2023-12-31

요 약

제1장 지역 환경현황 분석연구단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2. 사업 목표
3. 사업 내용과 추진방법
4. 사업의 주요 경과 및 성과

제2장 환경매체별 지역 환경현황 정보생산 및 평가기술 고도화
1. 대기질 관리를 위한 개발계획의 적정성 평가
2.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지역별 생태계 변화 분석
3. 소음지도를 활용한 지역별 소음 취약성 평가

제3장 환경평가 기반 개발사업(계획) 추진현황 분석 및 환경문제 대응방안 마련
1. 서론
2. 국가 주요 개발사업의 현황과 환경영향
3. EA-INDEX를 활용한 국가 주요 개발사업의 친환경성 분석
4. 소결 및 제언

제4장 국토환경의 지속가능성 평가 및 환경평가 지원체계 마련
1. 환경정보 제공을 위한 웹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5장 향후 계획 및 도전 과제

참고문헌

부 록
Ⅰ. 광역지자체별 오염원별o물질별 배출량의 PM2.5 기여도
Ⅱ. 광역지자체별 오염원별o물질별 배출량의 PM2.5 전환율

Executive Summar
Ⅰ. 지역 환경현황 분석연구단 사업 개요
1. 사업의 목표
o본 사업은 국토개발계획과 현황을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 환경평가를 지원하고 지자체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을 촉진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함
o또한 시공간적으로 집중된 개발사업과 관련된 환경문제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연구를 이어가며, 국가 정책과 개발 기본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분석자료를 다학제적으로 연구하고 제공할 계획임

2. 사업의 내용과 추진방법
o1세부는 환경매체별 지역 환경현황 정보생산과 평가기술 고도화를 목적으로 환경현황 분석 및 기반(체계)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
o2세부는 환경평가 기반 개발사업별 추진 현황 분석과 환경문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양한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한 현황 분석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
o3세부는 국토환경의 지속가능성 평가와 환경평가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축적된 연구결과와 현황정보를 활용하여 환경정보 인벤토리를 구축. 또한 지역환경정보시스템(REIS) 지역환경정보시스템(REIS), http://eiaresearch.kei.re.kr/.
과 환경평가통계정보시스템(EASIS) 환경평가통계정보시스템(EASIS), http://easis.kei.re.kr/.
을 개발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 활용하고 있으며, 통합환경영향의 정량적 평가방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
Ⅱ. 환경매체별 지역 환경현황 정보생산 및 평가기술 고도화
1. 대기질 관리를 위한 개발계획의 적정성 평가
o 연구 배경
ㅇ국내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며, 이에 따른 극복을 위한 법적 제도가 마련되었음
-2019년 2월부터 도입된 o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o의 제정과 함께 o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o과 o권역별 대기환경 관리 기본계획(2020-2024)o 등이 발표됨에 따라 이동오염원과 배출 사업장 등 다방면의 규제가 강화되었음
ㅇ미세먼지 문제는 특정 지역의 노력만으로 개선하기 어렵고, 특히 면적이 작은 국가에서는 더 어려운 경우가 많음. 인접 지역 간 미세먼지 영향을 고려하지 않으면 국가 전체적인 대기질 개선이 어렵다는 점이 중요하며, 정확하고 과학적인 분석을 토대로 대기질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ㅇ이러한 배경하에 2015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기상자료에 따른 화학반응을 고려한 대기질 모사가 가능한 대기환경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요 배출원의 운영 또는 개발계획에 따른 대기질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음
-주요 대기오염원인 화력발전소 운영 및 개발계획에 따른 대기질 영향 분석을 시작으로 주요 국가산업단지, 선박 등으로 인한 대기질 변화를 분석하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기 사망자 수 산정을 통해 평가하였음
ㅇ2018년에는 17개 광역지자체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변화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 변화 평가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o공개하였음
-17개 광역지자체별, 오염원별(점, 선, 면), 물질별(NOx, SOx, NH3, VOC, PM2.5) 배출량이 해당 지역과 인접 지역에 미치는 PM2.5 기여농도 및 전환율(배출물질 1톤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