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o 지방자치단체의 특별법 제정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권한 지방이양 요구 증가
ㅇ o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o(약칭: 강원특별법)이 전부 개정되었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협의권한을 강원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ㅇ 전라북도는 o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o(약칭: 전북특별법)이 통과되었고, 충청북도는 “바다 없는 충북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하며 환경영향평가 협의권한을 이양받고자 함

o 환경영향평가 협의권한이양에 따른 개발 위주의 정책 추진에 대한 우려
ㅇ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는 환경영향평가는 지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는 개발정책으로 인하여 환경관리의 한계가 광범위하게 대두될 것이 우려됨

o 국내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 증대
ㅇ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개별적인 특별법 제정보다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ㅇ 사업 계획이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수행됨에 따라 입지 등 주요 사항에 대한 변경이 어렵고 이로 인해 협의권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ㅇ 규제형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으로 인해 협의권자인 환경부의 조정 및 협의 능력 요구하게 되었으며 사업 추진 주체 입장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규제로 인식함에 따라 의사지원형 제도운영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ㅇ 제한적 정보공개와 소극적 주민의견 수렴으로 인한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면죄부로 인식함에 따라 정보공개를 포함한 주민의견 수렴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2. 연구 목적
o 지방자치단체 특별법 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제도 보완 및 정책대안 마련
ㅇ o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o(약칭: 제주특별법) 특례조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사례 분석으로 시사점 도출
ㅇ 지방자치단체 특별법 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제도 보완 및 운영방안 마련
ㅇ 환경영향평가 이해관계자의 역할 정립(환경부, 지방유역환경청, 검토기관, 대행업체, 사업자 등)

Ⅱ.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현황 분석
1.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협의 체계
o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의 특이점
ㅇ 환경부 절차와의 주요 차이점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위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하여 협의의견을 마련하고, 도의회의 안건 심사를 거쳐 협의내용이 통보된다는 점임
ㅇ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민관합동 환경평가감시단을 별도로 운영하여 관리함

o 환경부 대비 강화된 기준 적용
ㅇ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및 규모에서 제주도가 환경부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함
ㅇ 보호지역 지정도 제주도는 타 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보전지역(도시지역에서는 절·상대보전지역, 비도시지역에서는 지하수, 경관, 생태계 등 관리보전지구)을 조례로 마련하여 각종 개발사업을 관리함
ㅇ 대기, 하천수 수질, 오수처리, 농약사용 등에 대한 환경기준도 환경부보다 강화하여 적용함

2. 비판적 의견
o 승인권자가 협의권을 갖는 데 따른 공정성 우려
ㅇ 제주도가 사업 승인 및 협의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투명성 또한 미흡한 상태여서 협의결과의 공정성 부족, 담합 등이 우려됨

o 환경영향평가 정보공개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