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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연구
사업보고서 북한 환경상태 조사 및 남북 환경협력사업 개발 연구(총괄보고서)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수행체계

제2장 2022년 연구사업 요약
1. 남북한 환경협력 조사연구 및 사업 개발의 세부 과제별 주요 요약
2. 북한 환경상태 조사와 환경정보 구축의 주요 요약
3. 북한 환경연구 생태계 조성 및 성과 확산의 주요 요약

제3장 성과와 향후 계획
1. 제3년차 사업 성과
2. 향후 추진 계획

참고문헌

부 록
Ⅰ. 북중접경지역(백두산) 환경상태 관련 영문 문헌 조사
Ⅱ. 북한 환경상태 관련 중국 문헌 조사
Ⅲ. 북한 환경 데이터 셋 구축 및 웹 기반 안내페이지 확대 구축

Executive Summary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o 신정부가 2022년 5월 출범함에 따라 남북한 관계 변화에 관심 증대
ㅇ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이라는 엄중한 구조적 제약을 고려할 때 남북한 관계 개선이 쉽지만은 않음
ㅇ그린데탕트 구현을 통한 향후 남북한의 관계 개선 도모를 위한 협상에서 관련 의제가 중요하게 부상할 가능성이 높음

o남북한 생태환경을 둘러싼 협력을 진행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도 북한의 생태환경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인식이 선행
ㅇ여전히 북한 환경현황과 관련한 자료도 부족하고 체계적으로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황
ㅇ본 연구는 2020년부터 진행하는 다년도 과제로, 올해 2022년은 3차연도 연구로 로드맵에 근거하여 남북한 환경협력 조사연구 및 사업 개발, 북한 환경상태 조사와 환경정보 구축, 북한 환경연구 생태계 조성 및 성과 확산을 수행

2. 연구내용 및 수행체계
o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ㅇ3개 영역, 즉 ‘남북한 환경협력 조사연구 및 사업 개발’, ‘북한 환경상태 조사와 환경정보 구축’, ‘북한 환경연구 생태계 조성 및 성과 확산’으로 진행
ㅇ‘남북한 환경협력 조사연구 및 사업 개발’을 통해 이번 한 해 동안 진행한 전체 연구의 요약 등을 담은 총괄보고서를 포함하여 6권의 연구보고서를 최종 산출물로 제시
ㅇ‘북한 환경상태 조사와 환경정보 구축’에 있어 북한 환경자료를 정리한 웹페이지의 내용을 업데이트하는 것과 북한 환경자료 조사로 나누어 진행
ㅇ‘북한 환경연구 생태계 조성 및 성과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운영’에서는 국제 및 국내 회의 개최, 심포지엄 개최, KEI 북한환경리뷰 발간 등을 진행

Ⅱ. 2022년 연구사업 요약
1. 남북한 환경협력 조사연구 및 사업 개발의 세부 과제별 주요 요약
가. 북한 개발협력사업 환경평가를 위한 생태환경 정보 구축 및 변화 분석(I)
o 북한지역 생태계 시대별 변화 분석
ㅇ대분류 토지피복도에서 나타난 북한 산림지역은 1988년 전후 약 75%에서 2019년 전후 70% 정도로, 절대적인 면적 축소가 있었음
- 산림지역과 농업지역 간의 면적 변화에 대한 상관관계는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
ㅇ멸종위기 양서류 2종에 대해 남한지역에서 확인된 서식 지역의 정보를 토대로 종분포모델을 통해 북한지역에서의 잠재서식지를 분석
-북한지역에 대한 생물다양성 정보가 매우 적으므로 종분포 모델 등을 통해 유추함으로써 향후 북한지역의 생물다양성 조사·분석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
ㅇInVEST Habitat Quality Analysis 모델을 활용하여 북한지역 생물서식지의 질적 정도를 공간정보화함
-북한지역에 대한 생물서식지 측면에서의 변화 요소로 산림지역의 면적 축소가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판단

o 북한 시대별 토지이용 변화 분석 및 예측
ㅇ시가화지역 면적 증가율이나 절대 면적이 증가한 행정구역들은 주로 자강도와 량강도 등의 경제 또는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들과 큰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
ㅇ북한 대분류 토지피복 미래변화를 예측한 결과 서부지역에서 산림지역의 감소와 반비례하여 농업지역이 확대되는 것으로 예측
-자강도 만포시,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원산시와 문천시, 함경북도 국경지역인 회령시, 온성군, 새별(경원) 등에서 농업지역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