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o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심화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과 흡수원을 통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시급성 대두
ㅇ 유엔기후변화협약은 파리협정에 합의하고 모든 국가가 감축 노력에 참여하는 2050년 전 지구적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
- 각국은 자발적 감축목표를 제시해야 하며, 국제사회는 주기적인 전 지구적 이행점검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
ㅇ 온실가스 배출 강국인 우리나라는 두 차례에 걸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
- 우리나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40%로 제시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뿐 아니라 흡수원 증진을 위해서도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이 시급한 실정

o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이 시급함에도 도시팽창과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등 토지이용 변화로 인해 토지기반 흡수원이 훼손되어 흡수원 증진을 위해 현명한 토지이용이 필요
ㅇ 우리나라는 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그간 산림과 습지 등 중요한 온실가스 흡수원이 되는 토지이용 유형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옴
ㅇ 흡수원인 자연생태계는 기후 및 자연재해 완충과 대기오염 흡수 기능으로 환경복지에 기여하고 생물다양성 증진에도 도움이 됨
ㅇ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국토관리와 토지이용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연구의 범위 및 추진체계
o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국토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ㅇ 토지이용 변화가 초래하는 탄소흡수원의 변화와 그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고, 국토의 이용·개발이 토지기반의 흡수원을 가능한 한 훼손하지 않고 증진하는 방안을 모색
ㅇ 탄소흡수원이 되는 식생은 온실가스를 흡수할 뿐 아니라 기후 완충과 대기오염을 흡수하는 생태계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는 관점에서 정책 추진의 전략상 자연생태계의 온실가스 흡수원 기능 외에 환경복지 기능 제시
ㅇ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육상생태계를 중심으로 정하고, ① 탄소중립과 토지이용 및 토지기반 흡수원 관계 검토, ② 국내 탄소중립 정책과 토지이용 및 국토관리 정책 분석, ③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과 관련된 국제정책 동향과 관련 사례 조사, ④ 기존의 관련 제도 검토를 통한 향후 정책 개선 방향 제시, ⑤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탄소 흡수 및 환경복지 사례 분석을 내용적 범위로 함

o본 연구의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음
ㅇ 제2장에서는 탄소중립에서 토지기반 접근법이 왜 필요한지와 관련하여 국내 현황을 소개하고, 국내외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관련 주요 국제 협약과 기구 논의 동향을 검토, 국토 및 환경과 토지이용 관련 계획 및 제도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토관리의 필요성과 시사점 도출
ㅇ 제3장에서는 토지기반 흡수원의 온실가스 배출·흡수 및 환경복지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탄소중립 확보를 위한 국토관리 정책의 시사점을 도출
ㅇ 제4장에서는 제2~3장에서 분석한 내용 등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대응 및 토지기반 흡수원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및 저변 조성 방안을 제시

Ⅱ. 탄소중립과 토지기반 흡수원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1. 탄소중립과 토지이용 및 생태계서비스
o 토지기반 탄소중립과 토지이용 관리의 필요성
ㅇ 우리나라의 토지이용, 토지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