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서론
o 파리협정(2015년), IPCC 1.5℃ 보고서(2018년), UN 기후정상회의(2019년)를 거쳐 세계 각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하였음
ㅇ 우리나라 정부는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통해 탄소중립의 방향과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목표와 전략 제시
ㅇ 현재 구축된 기술DB는 2030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 중심이며 탄소중립 시나리오 이행을 위한 핵심 혁신기술 선별과 기술 비용DB 필요
ㅇ 또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기술 도입을 위해서는 비용 정보와 탄소중립 이행 경로에 따른 전략 필요

o 연구 범위와 방법론
ㅇ 탄소중립 시나리오 이행을 위한 핵심 혁신기술을 선별하고 기술 비용DB 구축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검토: 핵심 기술 파악, 혁신기술 선별
- 탄소중립 정책 분석에 활용 가능한 혁신기술을 중심으로 DB 구축 방안 검토
ㅇ 비용 계산을 통한 효과적인 기술 도입 전략 제시
- 선별한 혁신기술을 대상으로 기술별 자본 비용과 설치 비용, 운영유지 비용으로 구성된 기술 비용을 추정하고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연간 균등 비용으로 전환한 후 연료비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온실가스 단위당 감축 비용 도출

Ⅱ. 국내외 온실가스 배출 감축 현황 및 검토
1. 국내외 온실가스 배출 현황
o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20.5Gt이산화탄소에서 2021년 36.3Gt이산화탄소로 약 16Gt이산화탄소 증가한 것으로 추정
ㅇ 전력 부문의 수요 감소와 태양광 및 풍력 등 저탄소 연료 관련 기술이 전 세계 에너지 믹스에서 연간 점유율 사상 최고점에 도달
ㅇ 석탄 연소의 증가가 에너지 시장에 영향을 미쳐 총배출량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증가

o 2021년 국내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679.6백만톤CO2eq이며 1990년도 총배출량과 비교했을 때 약 132.7% 증가
ㅇ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산업계의 생산활동 회복과 제한되었던 이동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배출량은 2020년보다 약 3% 증가
ㅇ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부문은 에너지와 산업공정 분야이며 2021년 기준 전체 배출 에너지 비중에서 에너지 분야가 86.9%, 산업공정이 7.5%를 차지

o 국외 온실가스 감축 정책
ㅇ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로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한국, 유럽,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총 14개국이 탄소중립을 법제화함

o 국내 온실가스 감축 정책
ㅇ o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o(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21.9), 시행(’22.7)
- 온실가스 감축, 기후 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 등의 내용 포함
ㅇ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혁신 및 상용화, 국민 인식 등을 전제로 국내외 경제, 사회 상황, 기술 개발, 상용화 속도 등 정책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작성(’21.10)
ㅇ 탄소중립 달성 중기목표인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기존의 2017년 대비 24.4%에서 2018년 대비 40%로 대폭 상향
- 신규 NDC 목표에 따르면 앞으로 연평균 4.17%씩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해야 하며 향후 9년간 NDC 목표 달성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