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2. 연구 방법
제2장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실태 분석
제1절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제도 도입 경과
1. 제도 도입 배경
2. 제도 추진 결과
3.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세부 단위유역 구분
4. 계획 수립 현황
제2절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실태
1.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절차 및 내용
2. 수질개선 목표설정 방법
3. 하수처리시설 통합계획 수립
4. 하수찌꺼기 광역처리 계획
5. 하수도 통합운영·관리 계획
6. 계획 수립 실태 시사점
제3장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이행실태
제1절 계획 이행실태 분석방법 구성
1.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이행평가 사례
2. 물환경 계획 이행평가 사례
3. 계획 이행실태 분석방법 제시
제2절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이행실태
1. 계획 이행실태 조사 개요
2. ‘계획의 이행 과정’ 실태조사 결과
3. ‘계획의 이행 실적’ 실태조사 결과
4. ‘계획의 이행 효과’ 실태조사 결과
제4장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제도 개선방안
제1절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제도 개선방향
1.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성과 및 한계
2. 공공하수도 정책여건 분석
3.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제도 개선방향 설정
제2절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이행 개선방안
1.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위상 정립
2.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유역관리 기능 강화
3. 공공하수도 통합운영·관리 지원
4. 유역하수도정비계획과 연계한 예산 편성·관리 방안
제3절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이행평가 방안
1.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이행평가 체계
2.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이행평가 체계(안)의 시범적용
3.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이행평가 시행방안
제4절 관련 법제도 개정방안
1. o하수도법o 및 하위법령 개정안
2. o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지침o 개정안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부록Ⅰ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현황 및 주요 내용
부록Ⅱ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 절차
부록Ⅲ공공하수도 통합·조정 현황(~2020년)
부록Ⅳ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고시·운영 현황(~2017년)
부록Ⅴ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현황(500㎥/일 이상)
부록Ⅵo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지침o 개정(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