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배경 및 목적]
o최근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현행 저공해자동차의 종류별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통하여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변경계획(이하 2차 기본계획 변경계획) 중 저공해자동차 관련 대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공해자동차 구매o보급 및 표지발급제도의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o특히, 구매의무제도의 경우 2017년부터 구매의무비율이 50%로 상향되었으며, 2018년부터는 구매의무대상에 임차 차량도 포함되며, 구매의무비율 미준수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 실질적인 구매의무비율 달성을 위한 방안(구매 및 임차 제외 차종 등) 등이 검토되어야 함
o또한 보급의무제도의 경우 연례적 보급의무비율 미달성 기관에 대한 해결방안, 안정적 보급 물량 확보 방안(수요자 관점에서의 보급 필요 차종 분석 등) 등이 검토되어야 하며, 표지발급제도의 경우 2013년 5월 이전에 비수도권에서 등록한 저공해자동차 혜택 제공 유무 및 범위, 지자체별 상이한 표지발급혜택 개선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

[연구의 범위]
o보급의무제도 개선방안
-그 간 추진현황 및 성과분석
-저공해자동차 기준강화에 따른 시판 차종 변경 현황 및 판매 영향 분석
-저공해자동차 종류(1~3종)에 대한 적정성 검토
-저공해자동차 수요를 고려한 저공해자동차 보급 필요 차종 분석
-보급기준 연례적 미달성 기관에 대한 원인분석 및 해결방안 검토
-저공해자동차 보급의무제도 개선방안 도출
o구매의무제도 개선방안
-그 간 추진현황 및 성과분석
-수도권 지역 행정o공공기관별 임차현황 및 특성 분석
-저공해자동차 실질적인 구매의무달성을 위한 의무구매대상 제외 차량 검토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기관에 대한 추가적 인센티브 부여방안 검토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제도 개선방안 도출
o표지발급제도 개선방안
-그 간 추진현황 및 성과분석
-저공해자동차 표지발급 차량에 대한 추가적 인센티브 부여방안 검토
-저공해자동차 표지발급제도 개선방안 도출
o저공해자동차 구매o보급 및 표지발급제도 관련 외국사례 조사
-저공해자동차 구매o보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및 제재수단 관련 외국 사례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