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은 환경, 경제, 사회의 상호 연계성을 바탕으로 균형 있는 발전을 지향하는 개념이다. 그동안에는 정책 방향이 경제에 무게를 두었으나, 이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환경 가치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물질과 에너지의 순환 단위인 유역 관점의 환경관리는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하며, 자연환경과 사회경제환경의 상호작용을 중점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자연환경과 사회경제환경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서 시스템적 접근을 기반으로 하는 에머지 방법론을 도입하고, 유역 단위의 지속가능성 평가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유역 단위 지속가능성 평가방안을 이용하여, 최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과 더불어 행정 중심지로서 개발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금강유역을 하나의 사례로 삼아 지속가능성을 평가해 보았다.
현재 국가나 지역의 통계자료는 대부분 행정구역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다. 이 점 때문에 에머지 방법론을 활용하여 행정구역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유역을 평가할 때, 행정구역 단위 통계 데이터를 유역 단위 데이터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발생한다. 재생자원의 경우 기상 자료와 유역면적 등의 자료를 활용하므로 유역 단위 에머지 산정이 비교적 용이하다. 반면에 사회경제계와 관련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외부 구매자원의 경우 행정구역 단위 데이터를 면적 비례, 경제총생산 비례, 인구 비례 등을 통해 유역 단위 데이터로 변환해야 한다. 또한 에머지는 특정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 데 들인 물질, 에너지, 정보 등의 투입량을 바탕으로 가치를 산정하는데, 사회경제계의 데이터는 많은 부분이 물질, 에너지, 정보의 단위보다 화폐량 단위로 구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에머지가 어느 정도 저평가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유역 단위 에머지 평가방안을 금강유역의 에머지 평가에 적용해 본 결과, 2013년 기준으로 경제적 생산성을 의미하는 에머지 생산율(EYR)은 1.03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환경적 부담을 의미하는 환경부하 비율(ELR)은 153.18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에머지 생산율과 환경부하 비율의 비로 정의하는 에머지 지속가능성 지수(ESI)는 낮은 에머지 생산율과 높은 환경부하 비율로 인해 0.0067로 낮게 나타났다. 에머지 생산율이 낮고 환경부하 비율이 높은 원인은 높은 수입 의존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유역이 사회경제활동을 위해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자원과 국내 타 지역으로부터 구매하는 자원의 에머지 비중이 전체 에머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외부의존도가 높아 지속가능성이 낮게 나타난 것이다.
에머지 방법론이 그 자체로 완전하거나 객관적인 방식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기존 의사결정을 위한 평가방법론들 중에 비교적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잣대를 바탕으로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여타의 방법론에서 도출된 결과들과 함께 정책 의사결정의 도구로 활용할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국책사업이나 환경영향 평가, 생태계서비스 평가 등에 두루 활용함으로써 여타의 방법론들이 평가하지 못하는 환경자원 고유의 가치를 보다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기존의 정성적 방식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