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물환경 인프라 서비스의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제공을 위해 재정확보 및 투자전략,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 재정과 거버넌스 방안 및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로서, ⅰ) 물환경 인프라의 투자·운영 관리 및 재정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ⅱ) 물환경 인프라 관리를 위한 재정정책 및 거버넌스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 ⅲ) 물환경 인프라 관리 및 재정분담 등과 관련된 제도 정비 및 개선방안과 거버넌스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1. 물환경 인프라(상하수도 중심) 투자·운영 관리 및 재정 실태와 문제점
국내 상하수도 사업 구조의 현황을 파악하고 재정 구조 및 현황 분석을 위해 사업재원구조, 재정지원체계, 재정운영평가를 통해 재정적 과제를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구조적·재정적·조직적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국가 정책과 지원이 지방정부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와 상하수도 사업운영 평가를 분석하였다. 또한 상하수도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는 변화와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국내 상하수도의 재정 구조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상하수도 사업은 전반적으로 요금을 통한 비용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상수도의 경우 세입액은 점차 증가하고 부채액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요금 현실화율은 77.5%(2015년 기준)에서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상수도 재정 구조의 지역적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군지역의 경우는 요금 현실화율이 약 50%(2015년 기준)에 불과하다. 하수도의 경우 역시 하수도사용료와 원인자부담금 등의 요금을 통한 재원 확보보다는 국고, 교부금 등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여 사용자 부담 재원이 32.4%(2015년 기준)에 불과할 만큼 취약한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하수도의 열악한 재정 현황은 노후관로 등 시설의 개·보수를 위한 투자를 어렵게 하며 지자체 재정의 압박과 같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
국가재정지원체계를 보면, 상수도의 경우는 여건이 취약한 지역과 노후화된 지방상수도 시설 정비 사업에 대한 지원, 대체상수원 개발과 고도정수처리 시설과 같은 정책적 촉진 사업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수도의 경우는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에 대한 재정보조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며, 지역적 여건에 따라 차별적인 보조체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취약 계층 및 지역에 대한 지원, 하수처리수재이용과 같은 정책적 촉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 지자체의 투자재원 조달을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재정계획에 따른 정책목표 이행률과 계획 대비 실제 투자금액을 비교한 결과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적정한 수준의 재정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투자재원 조달은 계획 대비 실제 투자에서 국비와 지방비 투자 비중이 상수도(3:7 → 2:8) 사업과 하수도(6:4 → 5:5) 사업에서 모두 계획보다 증가하여 재정부담이 높아졌으며, 요금수입 저조로 인한 구조적 약점이 더해지면서 지방재정에 부담을 가중하였다. 그럼에도 상하수도 사업의 재정은 여전히 높은 국가재정 지원율(하수도)로 인해 외부재원 의존성이 높고 재정건전성은 취약해 국가 재정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사용자 부담원칙에 부합하여 요금 현실화율을 높여 재원조달 구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