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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연구
기초연구 인도 물관리 정책의 비교분석과 환경협력 확대 방향

제1장 서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장 인도의 일반현황
1. 공간 및 기후 현황
2. 경제, 사회, 환경 현황과 비교분석
3. 정부 조직 및 법률 체계

제3장 인도의 물관리 과제 및 현안 분석
1. 인도 물관리 과제의 추진 현황
2. 환경기초시설 및 보급률 분석
3. 소결

제4장 인도 물관리 정책의 시사점 분석
1. 인도 물관리 정책의 시대별 변천과 정책
2. 갠지스강 등 공유하천 갈등 현황 및 공공수면 관리정책
3. 국제기구의 인도 물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 계획
4. 인도의 국가-민간 물관리 해외진출 전략
5. 소결

제5장 한국-인도 간 환경협력 확대 방향
1. 국내정책금융 투자 지원의 최신 현황
2. 한국-인도 간 환경협력 우수 및 실패 요인 도출
3. 물관리 중심의 한국-인도 간 환경협력 세부 방안

제6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인도는 근래 꾸준한 경제성장을 보이는 나라이자 한국의 14번째로 큰 무역 상대국이다. 또한 대 인도 수출 분야는 과거 경공업에서 최근 지식 기반의 최첨단 기술 위주의 산업으로 변화되고 있으므로 미래 상호협력의 기회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도는 2015년 기준 세계 1위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물, 폐기물, 대기 등 도시 및 지역의 환경상태는 개선의 여지가 많아 환경분야 협력 기반 구축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크다. 최근 인도는 국가 환경의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 인프라에 대폭적 투자를 계획·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홍수 방어, 상수도 보급 그리고 분뇨처리를 위한 위생시설 보급 등 물관리와 연관된 많은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을 국제기구·사회의 원조를 포함하여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 정부는 경제성장에 따라 물관리 발전의 초기단계에서부터 하수도 보급과 수질오염, 물순환도시 구축 등 물관리 정책 및 기술의 중고단계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예산을 향후 수십년간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기존 문헌조사를 통해 인도 진출전략 등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물관리 기초현황과 정책을 분석하는 정책연구는 전무하고 특히 정책·예산집행에 핵심인 물관리 행정체계에 대한 이해는 매우 미비한 실정인 까닭에 기초연구의 시의성과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기초연구의 목적은 아시아 국가 중 가장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도 여전히 환경적 문제 혹은 환경적 수요가 큰 인도를 대상으로 자국의 물관리 정책에 관한 현황을 분석하고 환경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배경으로 보고서 1장에서는 인도의 환경·경제의 일반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나타내었다. 인도는 급격한 경제성장 대비 상수원 공급, 위생시설 등 환경 분야는 과거와 비교하여 오히려 악화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국내에서의 인도의 물관리 현황 분석 및 정책연구는 사실상 부족하다고 사료된다. 2장에서는 인도의 지리 및 기후 현황을 조사하였고, 한국-인도의 통계분석을 통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경제, 사회, 환경 현황을 비교분석하였다. 지리학적으로 인도는 남아시아 대륙에 위치한 나라로, 중국, 방글라데시, 미얀마, 부탄, 네팔, 파키스탄 등 주변국들과 경제 협력을 위해 인도-남아시아, 인도-아세안, 인도-아프리카의 FTA를 통해 적극적인 경제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인도의 협력 확대뿐만 아니라 수출의 거점 확보에 대해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인도는 열대 몬순형 기후로 우기와 건기로 나뉘지만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불규칙적인 강우가 발생하여 대비하지 못한 홍수 및 가뭄 등에 의하여 물공급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의 성장 추세를 살펴보면, 2007년 세계경제 위기 후 우리나라는 다소 완만한 성장을 보이나, 인도는 지속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는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1인당 국민총소득과 CO2방출량, 기대수명은 낮고, 인구 및 농업용 토지이용률이 훨씬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도는 우리나라와 달리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로 구분되어 우리나라의 정부조직 및 체계와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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