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산업단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중 토양 분야에 대한 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현황 및 규정, 토양오염 관리를 위한 제도 및 관련 연구를 분석하여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신규 산업단지 조성 시, 현황조사를 통하여 사업대상 부지의 토양오염 개연성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토양오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 환경영향평가서 내에서는 단편적인 자료조사와 토양오염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개선방안으로 기초조사와 토양오염조사 두 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기초조사에서는 사업대상 부지에서 토양오염의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가 필요한 시설 및 지역과 자료조사 시 조사가 필요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토양오염조사에 대해서는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토양오염 개연성이 확인된 지역에 대해서 토양오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 방법을 제안하였다.
영향 예측에 대해서는, 공사 시에는 부지에 반입되는 성토재에 대한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이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운영 시 영향 예측에 대해서는 현재 토양측정망과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영향 예측에 더하여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의 산업단지 토양·지하수 환경조사 사업 결과와, 입주 업체가 결정된 경우에는 동일 혹은 유사 공정이 운영되는 공장의 사례를 조사하여 영향 예측 및 평가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는 현황조사 시 토양오염 여부를 조사하지 못한 사유지 등에서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하는 계획, 산업단지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거나 설치가 계획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해당 시설로 인한 토양오염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획, 해당 시설에 대한 관련 법에서 실시하는 토양오염도 검사 및 누출 검사 등의 결과를 확인하는 계획 등을 수립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공장용지가 주거용지, 지원시설용지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 공장용지에 대한 기초조사 및 토양오염조사 실시 방안을 제시하여 기존 공장의 장기간 운영으로 인해 누적된 토양오염으로 인한 작업자·주거자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위한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에 산업단지 전반의 토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산업단지의 토양오염은 오염물질의 지속적인 배출보다는 누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반영하여 실제 공장에서 근무하는 작업자·관리자 등의 인식 개선 및 작업장 관리 강화, 산업단지의 토양오염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토양오염을 신속히 확인하여 정화 및 관리하는 방안의 필요성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