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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연구
기후환경정책연구 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 연계전략 수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2장 감축-적응 연계 논의
1. 기후변화 정책방향 변화
2. 감축-적응의 특징
3. 감축-적응 연계 가능성 및 필요성

제3장 감축-적응 연계전략
1. 개요
2. 사회적 기반
3. 제도적 측면
4. 사업적 측면

제4장 부문별 세부전략
1. 국내 기후변화 대응정책 연계
2. 산림탄소상쇄사업 활성화 방안
3. 전통지식 활용 방안

제5장 감축-적응 연계 모형 개발 전략
1. 개요
2. 기존 모형 비교분석
3. 모형 개발 고려요소
4. 기존 모형과의 연계 가능성 검토
5. 국내 모형 개발 전략

제6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두 가지 큰 방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이다. 최근 이론적인 연구에서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의 보고서에서도 감축-적응 연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감축-적응 연계의 중요성을 선언적 수준에서 언급하는 정도이며,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한 바는 없다. 국제적으로도 국가 단위 또는 지역 단위에서 감축과 적응을 종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한 곳은 드물다.
이에 이 연구는 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 연계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감축과 적응의 특징을 분석하고 서로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연계에 따른 효과를 제시하였다. 감축-적응 연계전략은 사회적 기반, 제도적 측면, 사업적 측면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사회적 기반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지식과 기술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특징을 검토하였으며,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기술별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방안을 제시하였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법정 계획에서 감축-적응 연계를 반영할 것과 사업의 영향평가 및 타당성 평가 시 감축-적응의 공편익을 분석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재정적 측면에서의 감축-적응 연계로서 기후변화 적응을 포괄하는 기후변화 기금의 설립 및 활용방안, 기금의 운영과 사업의 집행을 담당할 기구의 설립 등을 제시하였다. 사업적 측면에서는 감축이 중심이 되는 분야(에너지, 수송, 산업, 폐기물 등), 적응이 중심이 되는 분야(수자원, 보건, 연안 및 저지대 등), 감축-적응 연계가 용이한 분야(농업, 산림 등)를 구분하고 분야별로 연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통지식 활용, 기후변화 법정계획 연계, 산림탄소상쇄제도 활성화 등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연계를 위한 구체적인 분석 결과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감축-적응 연계 전략을 실제로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감축-적응 연계의 효과를 정량화할 수 있는 분석도구가 필요한데, 이번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연계모형 개발전략도 제시하였다.
이번 연구는 감축-적응 연계전략을 제시하는 종합 연구라는 점에서 세부 분야별 연계 방안을 상세히 다루지는 못했다. 전통지식, 법정 계획, 산림 등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수준에서 분석을 수행했지만, 추후에는 세부 분야별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축-적응 연계효과를 산정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평가 툴 또는 모형)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