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1. 연구 목적
- 쓰레기종량제 평가
- 쓰레기종량제 정착 및 효과 극대화 방안 모색
1.2. 연구 필요성
- 쓰레기종량제의 의의 논의
· 폐기물 정책의 효율성 제고 수단
· 쓰레기 저감형 사회경제체제 구축의 계기
2. 연구 범위 및 방법
2.1. 연구 범위
- 쓰레기종량제의 현황 파악
· 도입 효과
· 운영 현황 : 봉투가격 및 체계/쓰레기행정서비스 일반
· 관련 정책 현황
- 쓰레기종량제 도입 효과의 경제성 분석
· 경제주체별 후생 효과 : 배출원/지자체/재생산업
· 사회 후생 효과
- 쓰레기종량제 개선방안
· 기본 방향 설정
: 과제 도출 기준 및 과제 도출
· 개선 방안 도출
: 운영 및 관련 정책 개선 방안 및 기대 효과 추정
2.2. 연구 방법
- 현황 : 수집 자료 활용
- 경제성 분석 : 수리모형을 이용, 경제주체별 유인 및 후생 변화를 고찰하고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도입 효과의 경제성을 추정
- 개선 방안 : 현황 및 경제성 분석의 결과를 활용, 정량적·정성적 분석 통한 종합 추론

II. 쓰레기종량제의 도입 현황
* 현황 및 장/단점 기술
1. 운영 현황
1.1. 적용 대상 및 배출·수거 방법
- 적용 대상 쓰레기
- 배출 및 수거 방법
1.2. 봉투 가격의 수준 및 체계
- 지역별 봉투가격 현황
- 봉투가격 수준 및 체계
- 다량배출자 등 바이패스 유인
2. 관련 정책 현황
2.1. 재활용 관련 정책
- 재활용품 배출·수거
- 재활용품 품목
- 재활용품 중간처리
- 재생산업
2.2. 불법 배출 억제 정책
- 불법 배출 억제 정책
- 지역별 불법배출 단속 현황
2.3. 쓰레기 발생의 사전감량화 정책
- 생산·소비 단계의 사전감량화
- 1회용품 및 과다 포장
- 음식물/다량 ?
2.4 교육 및 홍보 정책
- 환경미화원/공무원/주민 교육
- 종량제 관련 홍보 방법/내용

III. 쓰레기종량제의 도입 효과
1. 쓰레기 감소
1.1. 쓰레기 배출량 저감
- 월별/지역별 쓰레기 배출량 추이 : 톤/일
- 월별/지역별 쓰레기 배출량 감소(율) 추이 : 톤/일, %
1.2. 쓰레기 발생량 저감
- 월별/지역별 쓰레기 발생량 추이 : 톤/일
- 월별/지역별 쓰레기 발생량 감소(율) 추이 : 톤/일, %
· 쓰레기 발생량 = 쓰레기 + 재활용품 + 불법 배출
· 시나리오 1 : 불법 배출량 = 0
· 시나리오 2 : 불법 배출량 = (쓰레기+재활용품)감소량 * 0.1
· 시나리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