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언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내용
Ⅱ. 수질총량규제 시범실시 연구대상지역
1. 대상지역의 선정과정
1.1. 수질평가 모의 결과 및 규제대상 오염물질의 선정
1.2. 總量規制 시범실시 연구대상지역의 선정
2. 대상지역의 지리적 위치와 사회․경제활동 현황
2.1. 대상지역의 지리적 위치
2.2. 대상지역의 경제활동과 인문 현황
3. 대상지역의 수질오염 실태
3.1. 대상지역의 수질오염실태와 변천
3.2. 대상지역 오염원별 배출실태
3.3. 대상지역 산업오염원의 폐수배출 및 처리 현황
Ⅲ. 대상지역의 수질총량규제 방안
1. 총인․총질소 배출실태
1.1. 기존 규제 현황
1.2. 총인과 총질소의 발생량과 부하량
2. 수질목표와 관련기술의 검토
2.1. 대상지역의 수질목표와 총인․총질소 삭감목표의 설정
2.2. 대상지역에서의 생활하수와 산업폐수 처리실태
2.3. 총인과 총질소 처리방법의 기술현황
2.4. 총인과 총질소 처리방법의 국내개발현황
3. 총량규제제도의 시행방안
3.1. 대상지역에서의 총량규제의 방향
3.2. 총량규제시기와 규제대상의 결정
3.3. 규제방법의 결정
Ⅳ. 결론
1. 연구결과의 요약
2. 제도시행상의 제약점
2.1. 수질오염자료 및 모니터링의 문제점
2.2. 대상지역 선정의 문제점
2.3. 총인/총질소 배출관리의 문제점
2.4. 총인/총질소 배출저감기술의 이용가능성 제한
3. 총량규제 대상지역 확대시의 총량규제의 방향
참고문헌
부표
부록 Ⅰ. 미국에서의 배출권거래제도 시행사례
부록 Ⅱ. 수질총량규제에서의 삭감량 배분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