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 배경 및 목적
o 연구 배경
ㅇ기후변화, 환경오염, 생물다양성 손실로 인해 물, 물과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이 위협을 받고 있음
-물환경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리체계를 평가·점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개선된 방안 모색이 필요
ㅇ노후화한 인프라가 재해 발생 위험을 높이고 있으나 사고 정비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 노후화에 따른 재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투자 계획 및 재원 마련 방안 등이 어려운 실정
ㅇ본 사업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동안 물환경 서비스와 이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물 인프라의 관리 방안을 찾고자 수행하고 있음
-특히 상·하수도 분야를 중심으로 전국 지자체 161개에 대해 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 관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o 연구 목적
ㅇ① 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에 관한 데이터 확보, ② 지자체별 물환경 서비스 및 물 인프라 관리의 지속가능성 평가, ③ 물 인프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재정관리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연구 수행
ㅇ2023년은 본 사업의 종료 연도로, 본 연구의 성과물이 국가 및 지자체가 물 인프라와 물환경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며, 나아가 국가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함
Ⅱ. 그간의 연구(2014~2022년)
o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구축 및 평가
ㅇ지속가능성 평가체계 구축을 위해 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를 정의하고 분류
-물환경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을 경제·사회·환경 측면에서 도출
ㅇ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정량적 자료 확보 가능성, 자료의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을 상·하수도 중심 인프라로 수정하여 지속가능성 평가체계와 지표를 구성
ㅇ상·하수도 인프라 중심으로 전국 지자체 161개 대상 지속가능성 평가를 수행
-지속가능성 평가는 경제, 사회, 환경 부문별 세부지표를 통해 평가되며, 특·광역시, 시, 군 단위 지자체 그룹별·지자체별 신호등(빨강=미흡, 노랑=양호, 초록=우수) 표기를 통해 평가 결과를 제시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구축하여 매년 보고서 발간, 물환경 서비스 지속가능성 정보시스템(http://wwrd.kei.re.kr)에 제공

o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ㅇ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방안 제시를 위해 인과지도 분석, 지속가능성 지수 분석, 군집 분석 및 표본 지자체 분석, 효율성 분석 등의 도구를 활용하여 지자체별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
ㅇ 또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설문조사를 매년 수행, 연도별 주제는 다음과 같음
-2018년: 물환경 서비스와 인프라 지속가능성 평가지표인 자산관리, 정보공개, 환경책임감에 대한 문항 측정
- 2019년: 물환경 서비스와 인프라 지속가능성 평가지표인 자산관리, 정보공개, 시민참여, 의견수용에 대하여 2018년 문항을 고도화하여 측정
- 2020년: 수자원·하수도 서비스 수준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수자원과 하수도 서비스에 대한 인식, 만족도, 서비스 중요 요인 등)
- 2021년: 상수도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공공서비스, 물환경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