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o ESG 요인은 기업, 금융, 활동/사업의 지속가능성 기준
ㅇ ESG 요인은 책임투자나 ESG 투자(ESG investing)의 핵심 고려사항으로 등장했지만, 현재는 지속가능금융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측정기준(metrics)으로 사용되고 있음
- ESG 요인을 어떤 세부 정보공개 항목을 통해 구체화하느냐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사업, 기업, 금융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국가 지속가능발전 정책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임
o 국내 ESG 고도화의 목표
ㅇ ESG 요인을 작용하는 범위와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ESG 요인을 잘 관리하는 것은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필수적인 요소임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o 연구의 필요성
ㅇ 최근 EU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지속가능금융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고 있고 국내 정부는 지속가능금융의 효과적인 작동에 필수적인 제도적 요소를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ㅇ ESG 요인을 고려하면서 얻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국내 ESG 고도화 정책이 필요함

o 연구의 목적
ㅇ 본 연구는 국내 ESG 정보공개와 금융, 기업의 ESG 성과를 중심으로 지속가능금융 관련 제도가 지속가능발전에 정합적인 방식으로 마련되기 위한 기반 설계를 목적으로 함

Ⅱ. ESG 정보공개 고도화
1. 지속가능발전과 정보공개
o 정보공개의 기준 및 보고체계
ㅇ 초창기 지속가능성 보고는 기업이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반면, 최근에는 기업이 직면하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적 위험 및 기회 정보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
- 정보공개 고도화의 목적은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 ‘지속가능금융의 벤치마크’,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목표’가 정합성을 유지함으로써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제고하는 것임

o ESG 정보공개
ㅇ 기업이 재무 공시, 지배구조 공시, 지속가능성 보고 등을 통해 제공하는 ESG 정보는 모두 일정한 기준과 보고체계를 따르는 ‘보고’ 형식의 정보공개임
- ‘기준’은 보고의 질적 상태에 대한 원칙이나 지침을, ‘보고체계’는 보고 내용의 구성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
o 가장 대표적인 보고형식은 SASB, TCFD, TNFD 등을 포함한 ‘지속가능성 보고’이며, 현재 가장 많이 적용되는 GRI 기준이나 지난 2023년 6월에 발표된 ISSB 기준은 이를 위한 국제적 기준으로 개발됨

o 정보공개와 지속가능발전 정합성
ㅇ 1992년 이후 계속되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노력 속에서 유엔은 ISSB 기준 및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공개에 대해 지속가능성 이슈의 상호 연결성, 선택적 공개 피하기, 폭넓은 이해 및 글로벌 기준 마련, 지속가능성 보고를 위한 장기적 시간 범위 설명,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등의 발전 방향을 제안
ㅇ ESG 공개 고도화의 요소로는 지속가능발전 정책목표와 지속가능성 보고기준 연계, 중대성 판단 방식, 정보공개 및 보고의 범위 등이 있음

o 국내외 동향
ㅇ 유럽 기업이 기후 관련 정보를 가장 앞서 공개하고 있으며,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