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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구
사업보고서 환경·경제 통합분석을 위한 환경가치 종합연구
  • 저자 안소은
  • 연구진 김충기;홍현정;차은지;김남희;서양원;정다운;정윤선;이재혁;노태호;김현석;원소연;백승기;강대석;최새미
  • 발간일 2023-12-31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단계별·부문별·연차별 연구내용 및 범위
3. 2022~2023년도 연구내용 및 보고서 구성
4.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 연혁 및 구조

제2장 환경가치 DB
1. 환경가치 DB 메뉴 구성
2. 생태계·생태계서비스 유형별 수록연구
3. 건강영향 유형별 수록 연구

제3장 환경가치 DB를 활용한 메타회귀분석
1. 개요
2. 메타회귀분석 모형
3. 메타회귀분석: 휴양·레저·경관미
4. 메타회귀분석: 보전가치

제4장 환경가치 정보를 활용한 가치이전
1. 개요
2. 가치이전 권고안
3. 가치이전 툴킷 구축

제5장 환경·경제 통합분석 툴킷 구축 및 고도화
1. 통합분석 개념과 절차
2. 탄소흡수·저장 서비스 가치산정을 위한 통합분석 툴킷
3. 물(담수) 생산 서비스 가치산정을 위한 통합분석 툴킷
4. 영양물질(질소·인) 저류 서비스 가치산정을 위한 통합분석 툴킷
5. 대기오염의 건강 피해비용 산정을 위한 통합분석 툴킷
6. 화학물질(수은·납)의 건강 피해비용 산정을 위한 통합분석 툴킷

제6장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과 규제영향분석 연계방안
1. 개요
2. 규제영향분석의 환경가치 반영현황
3. 수은 규제정책으로 인한 건강편익 추정: 사례분석
4. 수은 폐기물 관리규제의 건강편익 추정: 사례분석
5. 규제영향분석과 EVIS의 활용

제7장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과 예비타당성조사 연계방안
1. 개요
2. 예비타당성조사의 환경편익·비용 항목
3. 사업유형별 예비타당성조사 환경편익·비용 반영현황
4. 사업유형별 예비타당성조사와 EVIS 연계방안 113

제8장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과 환경평가 연계방안
1. 개요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환경비용 산정: 사례분석
3.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환경비용 산정: 사례분석
4. 지속가능성 평가도구로서의 전략환경평가와 환경가치 연계방안

제9장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과 국가 생태계·생태계서비스 평가
1. 개요
2. 국가 생태계 평가체계 개념 틀
3. 국가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위한 화폐화 분석 틀
4. 국가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위한 EVIS 통합분석 툴킷의 활용

제10장 요약 및 향후계획
1. 요약
2. 향후계획

참고문헌

부 록
Ⅰ. 2018~2022년 국민환경의식조사 패널자료 경향분석
Ⅱ. 텍스트기반 SNS데이터를 이용한 생태자산의 문화서비스 평가
Ⅲ. 에머지를 활용한 농업, 임업, 수산업 자연의 기여율 산정
Ⅳ. 수은 관리정책 연혁 요약

Executive Summary
o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 Environmental Valuation Information System)은 환경서비스의 가치추정(화폐화) 정보 제공과 함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정책평가 도구 개발을 목적으로 한국환경연구원(KEI)이 구축·운영 중인 온라인 플랫폼임
ㅇ2023년 현재 환경가치 DB, 가치이전 툴킷, 통합분석 툴킷, 아카이브를 주요 구성요소로 하여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장 중

o 본 연구는 2016년부터 시작하였으며, 한국환경연구원(KEI)의 학제적 연구팀을 중심으로 총괄, 생태계평가 및 가치추정, 건강영향평가 및 가치추정, 국민환경의식조사 부문으로 연구내용을 범주화하고, 1단계(2016~2018년), 2단계(2012~2021년), 3단계(2022~2023년)로 구성된 연구로드맵을 중심으로 진행함

o 2023년은 3단계(2022~2023년) 2년차 연구인 동시에 사업을 종료하는 시점에 해당함. 3단계 주요 연구내용은 <그림 1>과 같으며, 2022년도에 완료된 부분은 검은색으로 2023년도에 진행한 부분은 붉은색으로 표시하여 구별함

o 2023년도는 사업을 총정리하는 해이므로 보고서 구성도 기존 연구보고서의 형식과 차별화함. 본 사업은 방대한 연구범위로 인해 일부는 간이지침의, 일부는 연구보고서의, 일부는 사례분석을 포함한 관련 연구의 아카이브 성격을 가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23년 보고서는 EVIS의 주요 내용을 개별 장으로 구성하고, 사업기간 동안의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함. 이는 각 장이 독립적인 이야기 구조를 갖도록 구성했다는 의미이며, 독자는 관심 부분만을 발췌하여 읽어도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의미임

o 2023년도 총괄부문의 주요 연구결과: EVIS 시스템 구축
ㅇ EVIS(2.0)의 시스템 고도화와 정책·사업평가 측면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다음과 같이 진행함
ㅇ 첫째, 지금까지 해 왔던 작업과 유사하게 환경가치 DB를 업데이트하고 생태계·생태계서비스 또는 건강영향 유형별로 대푯값을 도출함
ㅇ 둘째, 축적된 선행연구를 활용한 메타분석을 단계적으로 추진함. 특히 2022년도 예비분석 결과를 토대로 휴양·레저·경관미 생태계서비스와 자연자산의 보전가치를 대상으로 메타회귀분석을 확장함
ㅇ 셋째, 2023년도는 가치이전 권고안을 개선하고 가치이전 자동계산식을 툴킷화하여 국내·외 선행연구로부터의 가치추정치 이전을 지원함
ㅇ 넷째, 기 구축된 통합분석 툴킷은 계수값을 갱신하거나, 입력자료를 최신의 자료로 업데이트하거나, 공간적 분석단위를 다양하게 하는 작업을 통해 개선함. 생태계 영양물질(질소, 인) 저류 서비스의 가치산정을 위한 통합분석 툴킷을 구축함
ㅇ 다섯째, 아카이브 메뉴 아래 사업기간 중 발간된 관련 보고서와 학술논문을 목록화하여 제공하고, 주요 사례분석을 인포그래픽 형태로 탑재하여 통합분석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

o 2023년도 총괄부문의 주요 연구결과: 국가 평가제도와 EVIS의 연계
ㅇ 3단계 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책·사업평가 활용도 제고는 EVIS(2.0)와 국가 평가제도와의 연계성 강화를 중심으로 진행함
ㅇ 2022년도에는 규제영향분석,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의 지침을 검토하고 각 제도에서 요구하는 환경편익·비용 항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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