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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구
수탁보고서 한중 탄소중립 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나. 연구 목적
2. 탄소중립 국제협력 범위 설정
3. 주요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가. 주요 연구 내용
나. 연구 방법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국과 중국의 중앙정부 탄소중립 정책 추진현황
1. 한국과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추이
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추이
나.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추이
2. 한국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현황
가. 정책 추진 경과
나. 이행체계
다. 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라. 분야별 대책
3. 중국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현황
가. 정책 추진 경과
나. 이행체계
다. 추진전략 및 행동계획
라. 분야별 대책
4. 한중 양국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비교 및 시사점

제3장 한국과 중국의 지방정부 탄소중립 정책 추진현황
1. 한국 광역지자체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현황
가. 광역지자체별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나. 광역지자체 탄소중립 정책 개괄
다. 주요 광역지자체 탄소중립 정책 현황
2.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현황
가. 성(省) 온실가스 배출량
나. 성급 지방정부 탄소중립 정책 개괄
다. 주요 성급 지방정부 탄소중립 정책 현황
3. 한중 양국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비교 및 시사점

제4장 한국과 중국의 중앙·지방정부 탄소중립 국제협력 추진현황
1. 한국과 중국의 중앙정부 탄소중립 국제협력 추진현황
가. 한국 중앙정부 탄소중립 국제협력 추진현황
나. 중국 중앙정부 탄소중립 국제협력 추진현황
다. 탄소중립 관련 국제동향과 한중관계
2. 한국과 중국의 지방정부 탄소중립 국제협력 추진현황
가. 한국 광역지자체 탄소중립 국제협력 추진현황
나. 중국 성급 지방정부 탄소중립 국제협력 추진현황
3. 한중 양자 및 다자 간 탄소중립 국제협력 추진현황
가. 중앙정부 간 국제협력 추진현황
나. 지방정부 간 국제협력 추진현황
다. 탄소중립 관련 한중 경제 관계
4. 한중 양국의 탄소중립 국제협력 비교 및 시사점
가. 한중 중앙정부 탄소중립 국제협력 비교 및 시사점
나. 한중 지방정부 탄소중립 국제협력 비교 및 시사점
다. 한중 양자·다자 탄소중립 국제협력 및 한중 경제 관계 시사점

제5장 한중 탄소중립 협력 활성화 방안
1. 한중 탄소중립 협력 추진전략 및 목표
가. 한중 탄소중립 정책 및 국제협력의 정책적 시사점 종합 분석
나.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 나타난 주요 관심사 및 협력 수요
다. SWOT 분석 및 추진전략과 목표
2. 한중 탄소중립 협력 중점과제
가. 협력체계 고도화·다변화
나. 자발적 탄소시장 협력사업 개척
다. 탄소중립 협력 대표사업 추진
라. 국제규범 및 리스크 대응 공조체계 구축
마. 지방정부 협력사업 개척

제6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한·중 탄소중립 협력 전문가 설문조사
2. 中oo中和(oo)合作方案o家o卷oo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중앙정부와 주요 지방정부의 최근 탄소중립 정책, 탄소중립과 관련한 양자 및 다자 간 국제협력의 추진 현황, 여건 및 수요에 대한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한중 간 탄소중립에 관한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주요 탄소중립 정책과 국제협력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및 비교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양국 정부 담당자 및 전문가와의 인터뷰, 세미나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한중 양국의 탄소중립 협력에 대한 주요 관심사와 수요를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조사·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SWOT 분석을 수행하여 한중 양국 간 탄소중립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추진전략과 목표 및 중점과제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및 비교를 통해 양국 간 탄소중립 협력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탄소중립 정책의 대상인 한국과 중국의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1년을 기준으로 양국 모두 온실가스 배출집약도는 감소 추이를 보였지만 배출량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증가하였다. 양국 모두 2020년 하반기 양국 정상의 탄소중립 선언을 기점으로 탄소중립 정책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약 2년 반 동안 양국은 관련 법률 제정, 국가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이행기구 설치 및 재정투입, 분야별 대책 수립 등 대동소이하게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과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그리고 전환, 산업, 과학기술, 수소 등을 중심으로 한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 중국은 탄소중립 ‘1+N’ 정책체계로서 국가 추진전략에 해당하는 o신발전이념 완전·정확·전면 관철 탄소정점도달·탄소중립 업무에 관한 의견(o于完整准o全面oo新o展理念做好oo峰o中和工作的意o)o과 2030 NDC 이행계획에 해당하는 o2030 이전 탄소정점도달 행동방안(2030年 前oo峰行o方案)o, 그리고 o행동방안o의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 양국 탄소중립 정책의 주요한 차이는 중국은 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동시에 줄이는 ‘환경과 탄소중립의 통합’을 정책의 추진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책 추진 여건에 따라 부분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국 모두 탄소중립 정책이 본격적인 이행기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중 양국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이 양국의 국제협력 전략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양국 모두 국제협력의 정책적 추진동력과 국내 수요가 형성되고 있으며, 대외정책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점, 둘째, 부문별 감축 분야는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와 산업부문에서, 정책 추진기반 구축 분야는 과학기술과 금융재정 투자 분야에서, 환경 분야는 대기 등 전통적인 오염개선의 통합효과 등에서 국제협력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다. 탄소중립 정책이 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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