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배경 및 목적>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20.12)의 3대 정책 방향 중 하나로 ‘공정전환’이 포함되었고, 이어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발표(2021.0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의 제정(2021.09) 등을 통해 공정전환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 「탄소중립기본법」이 추구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생산영역’의 전환을 동반하기 때문에, 특정한 계층(노동자·농민·중소상공인) 및 지역의 희생을 동반하게 됨
- 따라서 전환과정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불만이 표출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불만과 갈등은 정부 정책에 대한 낮은 사회적 수용성으로 연결될 수 있음
○ 전환과정에서 표출될 수 있는 사회적 불만과 갈등을 관리하고 정책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과 피해’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라는 ‘공정’의 문제가 부상
ㅇ 「탄소중립기본법」에 위와 같은 개념 규정을 하고 있지만, 현재 이러한 정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가 될 ‘정책 프레임워크’가 부재한 실정
-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국가전략의 수립·변경,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정의로운전환특별지구의 지정·변경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 위원회는 국가기본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해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공정전환 정책에 대한 프레임워크 정립을 통한 구체적 원칙과 기준 설정 필요
○ 본 과업은 목적은 「탄소중립기본법」에 규정된 ‘정의로운 전환’과 ‘기후정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관련 정책을 ‘기획(형성)’ → ‘집행(추진)’ → ‘평가’하는 일련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전환정책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데 있음
- 관련 정책의 개발 및 실행에 있어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종합적 수준의 공정전환정책 프레임워크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