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세계는 지구온난화, 코로나19 등 기후변화의 심각성 인식 확대로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글로벌 신경제 질서로 변화하는 중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 사회 움직임에 동참하기 위해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및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제시하였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동참 의지 표명과 함께 국제사회 보조를 맞추기 위한 탄소중립 관련 법과 정책을 마련 중에 있다.
2022년 3월 25일 우리나라는 향후 30여년간 추진해나갈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인 「탄소중립기본법」이 본격 시행되었다(Figure 1).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겠다는 중간목표를 명시(제8조)함에 따라 주요 국가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제23조, ’22.9.25. 시행), 기후위기 대응 재원 확보를 위한 기후대응기금 운용(제69조 내지 제74조, ’22.1.1. 시행),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 정책 추진 등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 할 예정이다(지평 ESG센터, 2022.2.15).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인 우리나라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다배출산업의 기술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감축수단은 기술혁신이며, 화석 연·원료 기반 산업과 에너지 구조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취급시설, 기술공정, 연료 전환에 따른 화학물질의 추가 사용, 부생물질, 다량의 화학물질 취급 등 예측하지 못한 리스크 및 새로운 유형의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제조공정)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제1차 기술조사 및 과제 발굴 연구」에서는 취급시설(제조공정)에서 탄소중립 전환기술 발굴을 위한 국내외 정책과 기술 동향을 검토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현황과 관련 이슈 및 추진과제 발굴을 위해 ‘취급시설(제조 공정) 탄소중립 기반마련 포럼’ 구성·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취급시설에서 탄소중립 전환으로 인해 취급량이 증가하는 물질, 부가적으로 생성되는 물질 등을 도출하였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우선적으로 화학안전 관련 검토가 필요한 분야와 주요 추진사항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1차 연구에서는 국내 탄소중립 기술개발이 시작하는 단계로 조사의 한계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2차 연구에서는 1차 연구 이후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탄소중립 전환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을 목표로 시작하였다. 2차 연구에서는 1차 연구에서 도출된 이슈 물질의 탄소중립 이행 관련 화학안전 이슈와 추가안전관리 방향, 탄소중립 관련 물질 위험성평가 연구 방안을 검토하고, 안전한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인식 확대 및 정보 공유 기반을 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연구의 목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Net Zero’ 추진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리스크와 기존과 다른 유형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는 존재하지 않지만 잠재적으로 중대 사고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