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현안과 이슈는 점차 중요해지고 국내의 경우 인구감소,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지방소멸 등으로 인한 불균형성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메가시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탄소중립 시대에 맞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균형발전 패러다임으로 녹색균형발전을 제시하고 탄소중립형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전환 방향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외사례 및 국내 균형발전을 검토하고 녹색균형발전 패러다임을 제시하였으며, 탄소중립형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공간구조, 산업, 에너지, 교통부문의 전환 방향을 도출하였다.
메가시티 구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지속가능한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통합기관 및 권한의 이양 등의 추진체계 마련이 되어야 하고 지역계획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가치의 반영, 그리고 부문별 탄소중립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균형발전정책을 검토한 결과 탄소중립 등 환경에 대한 고려가 미비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국토의 균형발전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균형발전 지표를 확인한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탄소중립 정책추진에 있어서 새로운 탄소중립 격차가 발생할 위험성이 존재하였다. 이는 앞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탄소중립을 고려한 메가시티 추진을 통해 녹색균형발전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녹색균형발전 패러다임은 탄소중립과 국토의 균형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E를 핵심가치로 한다. 지자체간 연계협력(Engagement), 환경(Environment)에 대한 고려를 통해 친환경체계로 전환하고 관련 신산업 양성 및 산업구조를 구축하여 경제성장(Economy)을 도모하여, 탄소중립형 메가시티 구축을 통해 녹색균형발전(Equtity)를 달성하는 개념이다. 녹색균형발전위해서는 지역적으로는 메가시티별 지역 특성에 맞춰 추진되어야 하며, 국가적으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탄소중립형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우선적으로 탄소중립을 고려하여 관련 계획이 강화되어야 한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고려한 국토-환경계획 간 연계를 강화하고 초광역권 계획수립에 있어서 탄소중립에 관한 내용들이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도시기본계획 내 탄소중립정책과의 연계 및 추진이 필요하다. 탄소중립형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부문별 전환 방향은 다음과 같다. 공간구조는 실생활권에 기반하여 초광역권 간의 인구, 경제구조, 산업활동 등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대도시권, 중소도시권, 농산어촌 등 각 생활권 특성에 적합한 탄소중립 방안이 필요하다. 산업 부문의 경우 지역별 산업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구조가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업종 중심이 아닌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탄소중립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비수도권의 온실가스 배출 효율로 인하여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새로운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고려한 정책 방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탄소중립 민감산업의 경우 메가시티별로 비중이 상이하여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정책, 탄소중립 기술, 지역 산업을 고려한 지역 간 연계 방안 등 차별화가 필요하다. 탄소중립 기술혁신 관점에서는 수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