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파리협정(2015.12. 채택)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온도 상승을 2℃보다 상당히 아래로(well below 2℃) 억제하고, 나아가 1.5℃를 달성하도록 각국의 참여 촉구
o 2018년 「IPCC 1.5℃ 특별보고서」 발간 이후, 지구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위해 2050년 전지구적 탄소중립이 불가피하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 확산
o 2019년 12월 EU가 그린 딜 전략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 2020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선거 공약, 중국(2060)과 일본(2050)의 탄소중립 선언 등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노력 가속화
o 글로벌 패러다임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2020.10.28.),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2020.12.7., 관계부처 합동) 등 탄소중립 이행 추진 중
□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2020.10.), 이를 법제화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021.9.)
o 탄소중립을 사회 전반에 내재화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국가의 주요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해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도입(2021.9.)
o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강화를 위한 시책으로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시행(2022.9.), 동 제도 운영의 기반 마련 필요
o 평가·검토 절차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규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기후변화영향평가)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자는 같은 법 제9조ㆍ제22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개발사업 중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소관 정책 또는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한 분석ㆍ평가(이하 “기후변화영향평가”라 한다)를 포함
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가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ㆍ제27조에 따른 전
략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에 대한 협의를 같이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결과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방법, 제3항에 따른 검토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환경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시행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추진체계 마련 연구”를 발주하고(2021.3.), 한국환경연구원(Korea Environment Institute, KEI)에서 과제를 수행
o 기후변화영향평가 도입을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