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o 국토 전체면적(100,401㎢)의 6.7%(육지면적 3.96%)인 국립공원(6,726㎢, 육지면적 3,973㎢)은 사유지의 면적이 1,265㎢로써 해상부분을 제외한 육지면적 기준 32%를 차지, 토지소유자의 공원구역 해제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임
o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미래세대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사유지의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국유화 방안 및 지역주민 등과의 상생o협력 방안 마련이 필요함
o 본 연구의 목적은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를 위한 가치평가 기준 등 방법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재정 제한으로 매수가 어려운 토지들에 대하여 중장기적 관리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임.

제2절 연구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o 환경부(국립공원공단) 보호관리 국립공원
* 사유지 특성 분석은 한라산 제외
나. 시간적 범위
o 현재(22년 4월) 기준에서 확보할 수 있는 최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황분석
o 추세 분석을 위하여 최신 데이터 대비 이전 5개년 데이터 활용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수행 체계
1. 연구방법 및 절차
가. 연구 수행방법
o 본 연구는 국립공원 내 사유지 현황 조사분석,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방안 마련, 국립공원 내 사유지 관리방안 마련 등의 3개 과업으로 구분하여 수행
o ‘국립공원 내 사유지 현황 조사분석’은 국립공원공단 제공 정보, 공시지가, 환경지리 정보 등을 토대로 계량 및 지리정보 분석 수행
o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방안 마련’은 현 관련법, 이전 연구 결과, 매수시 문제점 등 국내외 사례에 대한 문헌연구를 수행하고, 국립공원공단 제공 정보, 공시지가, 환경지리 정보 등을 활용하여 매수 지가에 대한 계량 및 지리정보 분석을 수행한 후,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방법의 개선안을 법(규정) 조문 양식으로 제안
o ‘국립공원 내 사유지 관리방안 마련’은 보호지역 사유지 관리제도, 운영상 문제점 등에 대한 문헌연구를 수행하고, 국립공원공단 제공 정보와 문헌정보 등을 활용하여 관리방안 초안을 마련한 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구체적인 사유지 관리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