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제 제목
산업폐수 관리정책 선진화 연구

2.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식물공장, 공사장, 코인세탁소 등 새로운 형태의 폐수 배출원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기존 배출시설 분류체계 개선 및 생활밀착형 오염원 증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최근 新수질오염물질이 검출되거나 노출되는 사고의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왜관수질측정센터 정밀모니터링 결과 다수의 미규제 미량물질이 검출되는 등 오염물질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함
○ 폐수처리 기술과 기법이 고도화되고 현행 폐수 전량재이용 외의 다양한 유형의 폐수 재이용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배출시설 유형과 배출 특성에 따른 기존 제도의 적용성을 확대하고 현실과의 괴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2020년 기준 54,870개의 사업장 중 4·5종 사업장이 52,589개로 전체 사업장의 95.8%를 차지하나, 시설 수가 많아 지도·점검이 어렵고 수질 TMS,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제도 등 1~3종의 대규모 시설 위주의 관리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소규모 사업장의 실태 및 현황 파악이 어려운 실정임
○ 소규모 사업장은 대규모 배출사업장과는 관리·처리수준, 재원투자의 격차가 있어 차별화된 관리기법과 실질적인 적정처리 확대를 위하여 중소기업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원 효과의 지속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그간 산업폐수로부터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어 왔으나 산업환경 및 폐수관리 여건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폐수의 정의부터 기준의 적용, 배출시설 여부, 관리 방법과 수단의 적합성 등 다양한 이슈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산업폐수의 다양한 이슈에 대응할 최적관리기법의 개발과 함께 현행 「물환경보전법」 규정을 명료하고, 타법과의 형평성 및 연계성의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여 제도의 현실 적용성과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관리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산업폐수 관련 다양화 이슈와 더불어 관리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관리방안 발굴과 개선이 필요함
2) 연구 목적산업폐수 관리정책의 다양한 이슈와 미흡점 검토, 폐수배출시설 관리제도 사각지대의 선제적 발굴과 향후 개선 방향 제안, 소규모 폐수배출시설의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지원 근거 및 관리방안 제안,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산업폐수 관리정책 선진화 포럼」을 운영하여 현안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논의 수행

3. 연구기간
2022.3.31 ~ 2024.1.24

4. 주요 연구 내용
① 산업폐수 관리제도 현황 및 진단 검토
- 국내외 산업폐수 관리제도 현황 및 검토
- 논의주제 및 검토 사항 설정과 시사점 도출
② 소규모 사업장 현장조사 및 지원방안 마련 연구
- 현황 및 실태 분석, 기존 지원사업 현황 파악
- 현황 실태조사 계획 마련 및 실태, 문제점, 노후화 정도 조사
- 개선 필요성 및 방향 설정
- 지원사업 지원지침 및 법률(안) 제안
③ 산업폐수 선진화 포럼 구성·운영
- 6차 포럼 운영 및 10개 주제 논의
- 포럼결과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