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수립의 배경>
□ 국제 물류 및 여객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의도적·비의도적 외래생물 국내 유입 가능성 증가
○ 2000년대 이후 국제무역과 여행 급증하면서 외래생물의 도입 가능성 및 피해 가능성이 증가
○ 수출입 관련 전국 항만 및 공항에서의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2010년 대비 2017년 22.2% 증가)
○ 항공 여객수 역시 국내 여객수 대비 국제 여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2010년 대비 2017년 47.9% 증가)
○ 외국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보다 이국적인 외래 애완동·식물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농수산업 분야에서 활용가치가 높은 유용 곤충, 천적, 화훼식물, 활어 등에 대한 수입도 꾸준하게 확대되고 있음
○ 물류 및 여객의 활발한 국제적 교류 증가는 외래생물의 국가 간 이동 가능성을 높이게 되며, 외래생물의 국내 유입에 따른 생태계교란생물 출현 가능성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임

□ 외래생물 유입에 따른 생태적, 사회·경제적 피해 유발 증가
○ 의도적·비의도적으로 국내에 유입된 외래생물이 우리나라 생태계에 정착·확산이 될 경우 고유생태계의 조절 기능이 무너지게 되어 국내 자생종을 비롯한 고유의 생물 다양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외래생물의 유입·확산은 단지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피해와 더불어 공중보건 등 국민의 건강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생태계교란생물인 꽃매미의 경우 2017년 기준 농경지 1,171ha와 산림 1,440ha에 피해를 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선녀벌레에 의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외래 해양생물인 보름달물해파리의 경우 매년 1,512-3,048억 원의 경제적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갯끈풀의 경우 분포가 점차 확대되면서 염생식물과 갯벌의 생물서식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알려짐(김현권 의원 2018년 10월 보도자료)
○ 최근 발견된 붉은불개미와 붉은배과부거미 등 독성을 지닌 외래생물들이 항만과 공군기지에서 잇달아 발견되면서 외래생물 유입에 따른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도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기후변화 등 변화되고 있는 생물 서식 환경에 따라 외래생물의 급격한 확산 가능성 상존
○ 이상기후 증가 현상 등 최근 기후변화 패턴이 예상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우리나라 고유생태계의 취약성 또한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음.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식생대의 변화, 생물 생장의 교란, 병해충 피해확산 및 증가 등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게 됨
○ 기후변화로 기존 생태계의 조절 기능이 약화된 상태에서 외래생물이 변화된 생태계에 정착·확산될 경우 잠재되어 있던 생태계교란 정도가 급격하게 확대되어 취약한 생태계의 기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
○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의 새로운 환경변화가 생태계 개체군간 조절 기능이 약화 또는 무너지면서 특정 생물의 생태계교란 잠재성을 돌발적으로 깨워 생태계를 교란하는 대발생을 일으킬 수 있음. 등검은말벌, 꽃매미 같은 외래생물의 경우 과거 대발생 이력이 없음에도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