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o 물 부문의 주요 인프라 197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건설되어 노후 시설물이 급증하고 있음
ㅇ 2018년부터 2050년까지 33년간 공공하수도 시설 재구축에 필요한 금액은 총 317조로 추정, 연평균 9조 6,195억 원 필요

o 현재 노후 인프라의 자산관리 필요성에는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삼아 정책을 제시하는 노력은 매우 부족함
ㅇ 시설물 자산관리 시스템 개발 등 공학적 차원의 R&D사업이 일부 추진되었으나 국가 차원의 전략이나 정책 방향이 부재하여 추진동력이 확보되지 못함
ㅇ 노후 인프라의 자산관리를 제도화하고 재정체계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물환경 서비스 및 인프라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현황 파악이 시급히 필요

2. 연구의 목적
o 지속가능한 물환경 서비스 및 물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한 지속가능성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별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 예산 및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사용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ㅇ 이전 연차별 연구결과
- 1차~3차 연도 연구(이병국 외, 2014; 강형식 외, 2015; 강형식 외, 2016)
o 「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 연구사업을 수행하여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정립
- 4차~5차 연도 연구(류재나 외, 2017; 류재나 외, 2018)
o 전국 지자체의 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보고서 발간
ㅇ 금년도 연구목적
- ’17년을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
- 물환경 분야 국가계획 수립 및 정책연구 수행 지원
o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의 분석자료 제공(2019년)
o 공공하수도시설 자산관리 제도 도입의 하수도 자산 기반 분석자료 제공(2019년)

Ⅱ. ’17년 기준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요약
1. 부문별 평가결과
o 경제부문
ㅇ 광역시단위보다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 지역의 재정건전성이 낮게 나타남
ㅇ 특·광역시 단위 지자체는 경제 부문 지표 결과가 대체로 양호하지만, 상수도 부채비율, 하수도 평균단가, 하수도 유지관리비 투자비율은 취약 상태로 나타남
ㅇ 시 단위 지자체에 대한 지표 산출 결과는 전반적으로 군 단위 지자체보다 양호하지만 상수도 부채비율과 하수도 평균단가는 취약상태로 평가되어 개선이 필요함. 그 외 지표들은 대부분의 항목이 노란색으로 평가되어 경제 부문 상태가 전반적으로 악화되지 않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ㅇ 군 단위 지자체에서 취약 상태로 평가된 지표는 상수도 자본수입비율, 상수도 중앙정부 지원액 비율, 상하수도 지방비 비율, 상하수도 총괄(단위)원가, 상수도 요금현실화율이었으므로, 이와 관련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

o 사회부문
ㅇ 서비스 보급의 사회적 공평성, 사회적 수용성과 관련된 평가지표들은 대체로 지자체 규모가 클수록 평가결과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항목은 비공지 단수시간이었음
ㅇ 단, 사회적 수용성과 관련된 평가지표 중 소득 대비 하수도요금 수준은 지자체 규모가 클수록 상태가 오히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득 대비 수도요금 수준이 높으면 향후 요금인상 등에 기인하는 사회적 수용성 문제 및 경제적 형평성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