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o 최근 환경부는 유역의 물관리 여건을 고려한 유역 중심의 예산 편성체계를 정립하고 상하류 간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위해 유역/지방청의 역할을 강화, 유역 거버넌스 활성화를 꾀하고 있음
ㅇ 하수도사업은 상하류 수계 간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광역적인 검토가 필요
ㅇ 전국을 유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 또한 지차제 중심이 아닌 유역 중심의 편성체계로 개편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ㅇ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물관리일원화의 방향 또한 행정 중심의 관리체계에서 유역, 수계 중심의 관리체계로 변화를 꾀하고 있음
ㅇ 이에 환경부는, 기존 o유역하수도정비계획o의 위상을 강화, 유역 중심의 하수도 관리체계를 현실화하고자 함

o 기존 o유역하수도정비계획o의 예산 투자는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o하수도정비기본계획o을 기반으로 작성되고 있어, 유역 통합관리 전략의 실행과 부합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
ㅇ o유역하수도정비계획o은 20년 단위, 5개년의 시행 단계로 구분되는 계획이나 시설 노후와 대응, 재정전략과 같은 장기적인 전략이 부재한 실정
ㅇ 유역 내 개별 지자체의 현행 하수도 인프라 현황 및 재정운용 상황을 파악하고, 신규시설 설치와 기존시설 유지관리 등의 소요비용 및 재정운용의 변화 등 미래 시나리오를 반영하는 유역단위 장기 전략 계획으로 전환이 필요

Ⅱ. 유역단위 하수도 관리 방향
1. 유역하수도 제도 개선방안
o 현재의 유역하수도 제도는 ① o유역하수도정비계획o 위상 정립, ② 유역 차원의 하수도계획 기능 강화, ③ 시군 간 하수도 통합운영관리의 실효적 추진, ④ o유역하수도정비계획o의 이행력 확보 측면의 개선이 필요

2. 유역하수도 재정전략 수립 개선방향
o 현재의 o유역하수도정비계획o의 재정계획은 ① 유역단위 관리 목표 수립, ② 유역주요사업의 사업 우선순위 배분 및 국고 지원방안 마련, ③ 개별 지자체의 하수도 재정건전성확보를 위한 지속가능성 도모 측면의 개선이 필요
ㅇ 유역단위 관리 목표 수립
- 유역별 관리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달성방안을 마련
- 하수처리장의 신증설, 하수관로의 신설 및 개량 등과 같은 그간 o하수도정비기본계획o에서 다루어지던 일반적인 지자체의 하수도사업과 관련한 계획뿐 아니라 o유역하수도정비계획o에서는 유역의 물순환 구조 개선, 강우 시 미처리하수 발생 개선, 하수차집관로 문제점 개선, 침수발생 개선 등 유역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
ㅇ 유역주요사업의 사업 우선순위 배분 및 국고 지원방안 마련
- o유역하수도정비계획o에서 제시한 광역적인 하수도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에 비해 더 높은 국고보조율을 적용, 사업비를 우선으로 지원
- 사업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유역중점사업의 사업비 지원을 신설
- 사업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타 사업에 비해 높은 국고보조율을 적용하는 방안 마련
ㅇ 개별 지자체의 하수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속가능성 도모
- 하수도 비용부담체계의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하수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수도 재정계획 내 하수도요금현실화를 통한 사업재정 확보전략이 수반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