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o 어린이와 환경유해인자 관리
ㅇ 생활환경에서의 어린이 맞춤형 위해저감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어린이는 생활환경에서 다양한 경로로 환경유해인자에 누적적으로 노출되지만 각 경로에 대한 위해관리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모든 경로를 아우르는 수용체 중심의 통합적 위해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함
ㅇ 국제사회의 어린이 환경건강보호 강화
- WHO, OECD 등 국제기구는 어린이 위해관리를 위한 방법론 개발 및 위해저감 프로젝트를 진행함
- EU, 미국 등 선진국 역시 생활환경에서의 어린이 환경유해인자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이 마련됨

o 위해관리-녹색소비의 새로운 패러다임
ㅇ 어린이 대상 환경유해인자 관리의 패러다임 변화
- 어린이 생활환경 위해관리 정책은 규제를 통한 화학물질의 노출 차단에서 유해화학물질의 지속가능한 대안을 포함하는 무독성 환경의 조성을 위한 전략으로 확장됨
ㅇ 녹색소비
- 녹색소비의 개념이 친환경적 소비생활에서 인체에 해를 덜 미치는 제품의 소비로 확대됨
- 위해관리-녹색소비의 연계는 궁극적으로 유해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순환을 고려하는 순환경제 구축 차원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o 연구의 목적
ㅇ 어린이 생활환경의 통합적인 위해평가를 통해 우선순위의 관리대상 유해인자 파악
ㅇ 녹색소비의 적극적인 유도를 통한 녹색생활환경 구축 전략을 제시

o 연구의 내용
- 어린이 생활환경 관리현황 및 환경유해인자 노출 현황 분석
- 어린이 위해관리 기법 분석
- 어린이 노출 가능 제품의 소비 패턴 분석
- 어린이 생활환경 우선순위 관리대상의 환경유해물질 도출
- 어린이 생활환경의 위해관리-녹색소비 연계를 위한 정책적 틀 제안

Ⅱ. 국내 어린이 환경유해물질 관리정책 현황
1. 어린이용품 및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정책 현황 분석
o 어린이 생활환경의 환경유해인자 관리정책 현황
- 환경부, 산업부, 식약처, 교육부 등 총 4개 부처에서 분산 관리
환경부의 o환경보건법o이 유일하게 어린이용품과 어린이 활동공간을 모두 아우름

o 어린이용품 관리정책
ㅇ 환경부
- o환경보건법o
o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어린이용품의 환경유해인자 관리
o 프탈레이트 가소제(DINP, DNOP)와 노닐페놀, 트라이뷰틸주석 등 4종에 대한 기준치 제시
o 263종의 위해성평가 대상 환경유해인자 관리
- o화학제품안전법o
o 어린이 등 노출에 취약한 계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함을 명시
o 어린이용품 전용 살균제의 규제 기준 제시
ㅇ 산업부
- o어린이제품법o
o 제품의 물리적·화학적 안전을 관리함
o 안전인증 대상, 안전확인 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에 따라 차등화된 안전관리기준 적용
o o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o에 따라 중금속과 프탈레이트 가소제, 석면 등 규제
ㅇ 식약처
3세 이하 영·유아 대상
- o위생용품 관리법o, o화장품법o, o식품위생법o, o약사법o에서 어린이 사용제한물질 규제

o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정책
ㅇ 환경부
- o환경보건법o
o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는 공간” 관리
o 도료·마감재료, 목재, 모래,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