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과제의 배경과 목적
ㅇ 미세먼지 정책과 이행이 지속되고 있으나 2010년 이후 (초)미세먼지 농도는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지 않음
ㅇ 선진국 수준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에 의한 세밀하고 효과적인 정책수단 도출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사회적 이행이 시급한 상황임
ㅇ 본 과제는 이러한 미세먼지의 해결 현안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며, 국가 지속가능성과 환경가치 등 포괄적 개념의 환경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연구성과를 도출하여 결과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고자 함
ㅇ 본 과제의 ‘통합관리’라 함은 연구목적이 미세먼지의 배출과 농도 저감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미세먼지의 배출원과 지역별 사회적 비용·편익을 고려하여 환경, 보건,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와 가치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미세먼지 정책의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고자 함을 의미함

Ⅱ. 미세먼지 대응 정책 현황
1. 최근 정부 정책 현황
o 2017년 이후 미세먼지 관련 정부 정책은 보다 세부적이며 구체성 있는 방향으로 부문별로 확대·강화되고 있음
ㅇ 2019년 o대기환경보전법o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으며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였음

ㅇ 현 정책은 미세먼지 배출 저감뿐 아니라 2차 생성을 고려한 미세먼지 전구물질의 저감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였음. 또한 석탄화력발전, 친환경차 대책 등 기존 정책이 강화된 측면이 있으며 항만 미세먼지 저감, 농촌지역의 배출 저감 및 고농도 시즌에 시행되는 대책 등 범부처 차원의 새로운 대책이 추가되었음
ㅇ 지역 특성에 맞는 권역별 미세먼지 기본계획 수립이 진행되는 등 지역별 배출 현황 및 영향 특성에 맞춘 정부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이를 위해 지역 특성의 원인 규명과 과학적 기반에 근거한 정책수단 도출이 매우 중요한 사안임

Ⅲ. 미세먼지 관련 최근 연구성과 분석
1. 최근 미세먼지 정책에 기여한 과학적 연구성과
o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은 계절별로 차이가 있음
ㅇ 겨울철에는 주로 장거리 이동에 의한 영향이 크며 봄, 초여름에는 광화학적 2차 생성 등 국내 배출원의 기여가 상대적으로 큼
- 한미공동조사(KORUS-AQ) 결과 5~6월의 미세먼지 생성의 75% 이상은 2차 생성에 의한 것으로 규명됨
- 그러나 고농도 시기에도 국내의 영향이 뚜렷이 있음을 확인하였음

o VOC 및 HAPs의 종합적 관리 및 저감이 시급함
ㅇ 또한 최근 연구 결과 수도권의 질산화물(NOx) 배출량이 저평가된 것으로 추정되며 관측 결과 방향족 탄화수소를 포함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의 배출량 일부는 실제의 약 1/3로 저평가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와 저감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 추가적으로 고농도 대기 유해화학물질(HAPs)이 관측되어 주요 산업단지 등의 미세먼지 대책과 더불어 환경보건 측면의 대책이 필요함
- 전국 대형사업장의 실시간 모니터링뿐 아니라 전국 국가 산업단지와 중소사업장에 대한 체계적 감시와 관리, 저감시설 설치의 중장기적 지원과 관리가 중요함

o 미세먼지 및 전구물질의 총량적 저감 필요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있음
ㅇ 최근 국내외 연구 결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미세먼지 및 전구물질 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