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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구
기본연구 지자체 지속가능발전 전략수립 및 SDGs 반영방안

요 약

제1장 서 론
서론
1. 연구개요
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연구 방법론
4.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의미와 발전과정
1. 지속가능발전의 의미
2. 지속가능발전 의미에 대한 해석과 이해
3.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형성과정
4.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자체 협력

제3장 SDGs 검토
1. K-SDGs 검토
2. 해외 지자체 SDGs 검토
3. 지방자치단체 SDGs 검토
4. 지방자치단체 SDGs 종합검토

제4장 지방분권과 SDGs 간 관계설정
1. 한국의 SDGs
2. 한국의 지방분권
3. 지방분권과 SDGs
4. 지방분권 시대의 SDGs

제5장 지자체 SDGs 수립 및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1. SDGs 주류화를 위한 이행계획 기본방향
2.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정합성(연결 및 균형) 검토
3. 지자체 SDGs 추진을 위한 개념 모델 및 평가체계 구축방향
4.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 록
부록 I. K-SDGs 세부목표 및 지표
부록 II. 서울 SDGs 2030 세부목표
부록 III. G-SDGs 세부목표 및 지표
부록 IV. 충청남도 SDGs 2030 세부목표 및 전략
부록 V. 경상남도 SDGs 세부목표 및 지표
부록 VI. 인천시 부평구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전략, 이행과제, 단위과제, 세부사업
부록 VII.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3
부록 VIII. 주제 분석에 사용된 레퍼런스 목록
부록 IX. 지자체 담당자 인터뷰 질문지

Executive Summary
Ⅰ. 서론
o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 강화
ㅇ 국제적으로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구축 및 이행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o 국내 지자체 SDGs 추진상의 문제점
ㅇ 환경부는 SDGs가 지자체에서 잘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를 3단계로 나누어 파악
- 1단계(조직화 단계): 자치단체장의 의지부족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낮은 위상, 사무국의 여건 열악, 담당 공무원의 마인드 부족 등
2단계(제도화 단계): 빈약한 예산, 안정적 예산 확보 불가, 지방의제나 여타 지자체 내 계획들과의 연계성 부족 등
3단계(실행 및 평가): 행정주도 의제작성, 실천단계로 진전되지 못함,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효과 부족, 평가체계 미비 등

o 지방분권과 SDGs
ㅇ 지방분권이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SDGs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 논의 필요
우리나라는 과거 지방분권을 활발히 논의하여 왔으나, 현실적으로는 실질적 지방분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남.
SDGs와 지자체 내 타 정책 또는 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실천단계로 진전되지 못하는 문제점은 주로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의한 것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관계 속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음.

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의미와 발전과정
1. 지속가능발전 의미에 대한 해석과 이해
o SD(Sustainable Development)와 SDGs
ㅇ SD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SDGs는 SD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임.

o SDGs 모델
ㅇ SD 및 SDGs가 학술적으로 명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SD를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 설명만이 시도되고 있는 상황임.
ㅇ SDGs를 설명하는 대표적 모델로는 3개의 원 모델, 3개의 기둥 모델, 동심원 모델이 있음.
- 3개의 원 모델은 우리가 가장 익숙한 모델 형태로 환경, 사회, 경제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이 SDGs라고 설명함.
3개의 기둥 모델은 3개의 원 모델과 비슷한 맥락으로서 SD를 지탱하는 3개의 요소로 사회, 환경, 경제를 강조함.
동심원 모델은 경제, 환경, 사회가 상호의존적이고 서로를 포괄하는 형태라고 파악하는 모델로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의 “웰빙달걀모델”을 기본으로 만들어짐.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형성과정
o 국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형성과정
ㅇ 지속가능발전 개념은 1987년 유엔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의 보고서 o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o에서 언급되면서부터임.
ㅇ 이후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UNC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에서 환경에 대한 국가체제 기틀이 마련되고, 유엔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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