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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구
기본연구 기후적응 요소를 고려한 토지·건물정보 제공방안 연구

요 약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토지·건물의 기후변화 영향 분석
1. 관련 개념
2. 토지·건물의 기후변화 영향
3. 토지·건물의 기후변화 적응 관련 연구 동향
4. 소결

제3장 토지·건물 대상 기후변화 적응 정보 현황 파악
1. 토지·건물 대상 기후변화 적응 정책 및 정보 현황
2. 토지 관련 정책 및 정보 현황
3. 건물 관련 정책 및 정보 현황
4. 소결

제4장 토지·건물의 기후변화 적응 요소 및 관련 정보 도출
1. 토지·건물의 기후변화 회복력 적용 사례
2. 토지·건물의 기후변화 적응 요소 및 관련 정보

제5장 기후적응 요소를 고려한 토지·건물정보 제공방안 마련
1. 토지·건물의 기후적응 정보 제공 인식 및 수용성
2. 토지·건물의 기후적응 정보 제공방안

제6장 결론 및 제언
1. 연구 요약 및 정책 제언
2. 연구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 록
Ⅰ. 기후적응 요소를 고려한 토지·건물정보 제공에 대한 국민수용성 설문지
Ⅱ. Climate Change Protection and Adaptation in Germany regarding Summer Heat Waves and Heavy Rainfall
Ⅲ. 독일의 폭우 및 폭염에 대한 기후변화 적

Executive Summary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ㅇ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으로 재난 발생의 빈도, 피해의 크기, 불확실성 증대
- 호우, 대설, 풍랑, 강풍, 태풍, 지진 등으로 인한 인명, 침수, 건물, 선박, 농경지, 농작물, 공공시설, 사유시설 등의 피해액은 2017년 기준 약 1,873억 원 정도
ㅇ 도시화에 따른 인구 집중으로 토지·건물을 집약적으로 이용함에 따라 반지하 주택이나 급경사지 개발 등이 늘어나면서 기후재난 피해 발생

□ 국내 관련 부처 및 주요 관련성
ㅇ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16-’20) 세부시행계획(I-4-4-4) 이행에 대한 필요성 제기
- 2020년 추진계획에 “토지·건물의 기후변화 적응력·회복력 평가·증명 거래 제도화(안) 마련” 명시
ㅇ 환경부·국토교통부 o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o 시행(’18.3.28)
- 통합관리를 위해 양 계획에 연계·반영해야 할 사항 규정(제8조): 기후변화·에너지

□ 연구 목적
ㅇ 토지 및 건물정보에 기후변화 적응 정보를 포함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토지·건물의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 도모 및 기후변화 주류화 기반 마련
- 기후변화 적응 관점에서 토지·건물이 갖추어야 하는 요소 및 관련 정보현황을 조사·분석
- 정책수용성을 고려한 토지·건물의 기후적응 요소 관련 정보 제공방안 제시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