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o 전 세계적으로 수송부문의 미세먼지(PM: Particular Matter) 및 온실가스(GHG: Greenhouse Gas) 저감을 위하여 경유차 관리에 대한 필요성 강조
ㅇ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블랙카본 배출량의 20%는 수송부문에서 발생하며 수송부문에서는 90% 이상이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ㅇ 국제암연구소(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에서 경유차 배출가스를 인체발암물질(Class 1)로 규정함에 따라 신규 및 운행 경유차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ㅇ 수송부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량은 1990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물류 활성화, 경유 승용차 시장 확대 등에 따른 경유 소비량 증가에 기인
ㅇ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아직까지 타 부문 대비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기 때문임

o 국내의 경우 미세먼지 농도는 2013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0년부터 정체되는 추세여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모두 지속적인 저감 노력 필요
ㅇ 수송부문의 경우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은 총 배출량 대비 약 9%로 높지 않으나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에서는 배출 비중이 약 18%로 높아지고, 온실가스 배출 비중 역시 총 배출량 대비 약 14% 차지
ㅇ 수송부문 중 초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온실가스 모두 경유 화물차의 배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육상화물운송수단의 오염물질 저감 방안 강화 필요

o 본 연구에서는 육상화물운송수단의 미세먼지 저감 방안으로 현행 화물차의 배출가스 저감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온실가스 저감 방안으로 화물차의 통행량을 줄이기 위하여 현행 도로화물 물동량을 철도화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