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범사회적으로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송 부문의 정책적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환경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저감하기 위한 수송용 에너지의 가격 조정과 관련 세수의 미세먼지 저감, 수소차 보급 활성화 등 친환경적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수송용 에너지의 환경성 및 과세 형평성 강화, 수소차 지원 등 친환경차 산업 육성 측면에서 현행 수송용 에너지 가격체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환경비용 등 사회적 비용 대비 수송용 에너지 세율(세수) 수준 구조의 적정성, 미세먼지 대책예산 증액 및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 등 관련 세수 활용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 등 수송 부문의 외부 불경제 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송용 연료의 종합적인 적정 가격체계 설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송용 에너지에 대한 환경비용 등 사회적 비용 추정과 과세 형평성 강화, 주요국의 관련 정책 등을 고려하여 수송용 에너지의 종합적인 적정 가격 설정 및 관련 세수의 친환경적 활용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적정 에너지 가격 설정을 위해 ① 사회적 비용 내재화, ② 과세 형평성 강화, ③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수소 가격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사회적 비용 내재화와 관련하여, 환경피해비용과 교통혼잡비용을 이용하여 사회적 비용을 추정한 결과 휘발유(578원/L), 경유(994원/L), LPG부탄(239원/L), CNG(431/kg)로 나타났다. 현행 에너지세율이 휘발유 746원/L, 경유 529원/L, LPG부탄 316원/L, CNG 42원/kg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휘발유 및 LPG부탄을 제외하고는 특히 경유에 대한 과세 수준이 매우 낮아 미세먼지 등 환경피해비용이 상당히 과소 반영되고 있다. 또한 CNG와 수송용 전기도 현행 에너지세제에 환경피해비용이 상당히 과소 반영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와 더불어 수송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송용 연료에 대한 단계적인 탄소세 도입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보면, CNG 및 수소용 전기는 다른 수송용 연료에 비해 과세 수준이 미미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CNG의 경우 EU 에너지 지침상의 최소과세액(CNG 207.48원/kg)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42원/kg으로 약 10%가 반영되어 CNG 요금의 상승이 필요하다. 수송용 전기의 경우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와 전력기반기금 외에는 관련 세목이 존재하지 않는다.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되었을 때를 고려하여 수송용 전기라는 새로운 에너지원의 등장과 확산에 대응하여 과세 분야에도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유류세 체계가 종량세로 물가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세부담이 낮다. 향후 에너지 가격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여 가격 기능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에너지 세제의 환경세적 교정 기능 강화 및 에너지 사용량 감소를 유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수소연료에 대한 가격 지원이 필요하다. 수소연료 판매 가격은 공급자 가격과 소비자 가격 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