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지역은 지난 20여 년간 다자 및 양자간 환경협력체를 통해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최근 남북관계 긴장 고조, 사드배치를 둘러싼 국가간 갈등,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중 패권경쟁 등으로 동북아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이 고조되면서 역내 환경협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동북아 지역을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 및 국가간 관계 악화가 지역 환경협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 및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여 국제정세 및 국가간 관계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역내 환경협력 추진전략을 개발하여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동북아 지역을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추이와 동북아 국가간 관계 변화추이 및 현황을 진단하였다. 다음으로 동북아 지역 국제정세 및 국가간 관계 변화가 TEMM으로 대표되는 동북아 지역 다자간 환경협력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였다. 또한 중·일 및 한·중 관계가 중·일 및 한·중 환경협력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였으며, 물질적 기반, 조직적 기반, 협력 주체 및 채널, 상호 이익, 신뢰, 외부적 요인의 6가지 구성요소에 대한 환경협력의 ‘회복력(resilience)’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지역 국제정세 및 국가간 관계를 전망하고, 환경협력의 ‘회복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동북아 지역 국제관계 변화 시나리오별 역내 다자 및 양자간 환경협력 추진전략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동북아 환경협력 추진전략의 개발은 국제정세 및 국가간 관계 변화의 핵심 국가인 한·중·일 3국의 협력과 한·중 양자간 협력에 중점을 두어 개발하였다.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할 수 있다.
먼저 제2장에서 동북아 지역을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의 현황으로 북핵 문제, 남중국해 문제, 미국 트럼프 정부 동향을 조사하고 각 현안에 대한 동북아 각국의 대응을 살펴보았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동아시아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UN은 결의안 채택 등을 통해 북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국가들은 독자적인 대북제재도 병행하고 있다.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갈등 또한 동북아 국제정세 불안정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또한 트럼프 정부의 TPP 탈퇴, NATO 기능 비판, 중국 견제 등의 발언과 행동 역시 동북아 국제정세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동북아 역내 국가간 관계 변화도 지역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고 있는데, 한국과 중국은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에 따라 관계가 악화되었으며, 중국과 일본 또한 역사문제와 영토문제로 관계가 악화된 바 있다. 한·중·일 3국의 관계는 양자간 관계 변화의 영향을 받아 3국 간 협력채널의 제도화와 활성화 수준이 낮은 편이다.
제3장에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동북아 지역 국제정세 및 국가간 관계 변화가 역내 다자 및 양자 환경협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다자협력에 대한 영향은 동북아 지역의 대표적인 환경협력체인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를 대상으로 조사·분석하였으며, 양자협력에 대한 영향은 중·일 환경협력, 한·중 환경협력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하였다. 먼저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는 중·일 및 한·중 관계 악화시기에 중국의 차관급 인사 대리참석 및 중·일 양자간 회담 생략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