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3년 과제로 기획하였으며, 표본코호트DB를 활용한 대기오염의 건강영향 평가, 건강영향의 피해비용 산정을 위한 단위가치 추정, 건강영향 평가와 단위가치 추정을 연계한 정책평가 분석 틀 구축 및 피해비용 추정 사례연구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특히 최근 활용이 가능해진 국민보험공단의 표본코호트DB를 활용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만성 건강영향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건강영향(입원, 사망)을 고려한 단위가치를 추정함으로써 건강영향과 경제성 분석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1차 연도(2015)에서는 표본코호트DB를 활용하여 대기오염 장기노출로 인한 호흡기계 질환의 신규입원과 반복입원(재입원)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단위가치 추정은 질병영향과 연계 가능한 호흡기계 질환의 에피소드 건당 질병비용(COI)을 추정하였다. 2차 연도(2016)에서는 단기노출로 인한 호흡기계 사망영향을 평가하였으며, 사망영향과 연계 가능한 단위가치 산출을 위하여 대기질 개선으로 인한 사망확률 감소에 대한 지불의사액(WTP)으로부터 통계적생명가치(VSL)를 도출하였다.
3차 연도(2017)의 주요 연구내용은 PM10의 입원, 사망영향 평가결과에 질병비용(COI), 통계적생명가치(VSL)를 연계한 정책평가 분석 틀을 구축하고 해당 피해비용을 추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PM2.5의 건강위험과 그에 따른 피해비용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의 통합분석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먼저 농도반응(CR)함수는 PM10뿐만 아니라 PM2.5의 입원영향, 사망영향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선택하였다. 또한 건강영향은 호흡기계로 한정하되 노출 인구집단을 전체연령과 65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취약집단에 대한 건강영향을 병행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피해비용 추정 시 입원, 사망영향 이외에 PM10이 호흡기계 질환의 외래방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여 피해비용 산정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통합분석은 2015년을 기준 시점으로 한 건강영향의 피해비용 추정과 PM10, PM2.5 정책대안 적용을 통한 경제적 편익 산정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정책대안은 2015년 현재 대기 중 PM10 및 PM2.5 농도를 ① WHO 연평균 권고기준(20㎍/㎥, 10㎍/㎥)으로 감소시킬 경우, ② WHO 연평균 잠정목표3(30㎍/㎥, 15㎍/㎥)으로 감소시킬 경우, ③ 30% 감축하였을 경우[정부에서 발표한 o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o(2017.9.26)의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목표 고려]로 설계하였다.
PM10의 건강영향은 수도권 지역의 호흡기계 사망(전체연령, 65세 이상)과 외래영향을 포함하였고, 입원영향은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2015년 기준 PM10, 단기노출, 수도권, 호흡기계, 전체연령을 대상으로 한 호흡기계 기여사망자 수(조기사망자 수)는 747명으로, 그에 따른 피해비용은 7,57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정책대안1 적용 시 조기사망자 수는 2015년 대비 461명 감소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편익은 약 4,67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대안2의 경우 해당 수치는 조기사망자 수 317명 감소, 경제적 편익 약 3,2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정책대안3의 경우 해당 수치는 조기사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