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란 장기간 기후의 평균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정의되며, IPCC 최근 제 5차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 현상이 명백히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의 발생 빈도는 증가하는 추세이다(IPCC, 2013). 1980~2011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증가해오고 있으며, 약 86%의 자연재해 피해 사례가 기후와 관련되어 있다. 2012년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자연재해 피해 사례 905건 중 840건(93%)이 기후와 관련되어 있었으며, 총 1,700억 미국 달러 상당의 피해액 중 약 1,469억 달러(88%)가 기후와 관련되어 발생하였다 (Munich Re, 2013). 한반도 지역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21세기 초반(2004~2013년)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는 20세기 초반(1916~1925년) 대비 약 12배 증가하였다. 지난 100여 년간 전 지구의 평균기온 및 해수면 높이가 증가해왔으며,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의 경우 공공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피해가 특히 급격히 증가해 왔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복구 소요 비용이 피해액 이상 발생하였다. 21세기 초반(2004~2013년) 공공시설에 대한 자연재해 피해액은 20세기 초반(1916~1925년) 대비 약 212배 증가하였으며, 전체 피해액 중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 비중이 동기간 3.7%에서 65.0%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 복구 비용은 공공시설 피해액의 1.8배 이상 상당 수준 발생하였다.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주요 사회 기능 또는 도시 기능 등이 마비되며 더욱 광범위한 간접적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간접 피해를 포함한 피해 비용은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
공공시설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 영국에서는 ‘적응보고제도(Adaptation Reporting Power, ARP)’를 도입하였다. 적응보고제도는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스스로 주요 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리스크평가 결과에 따라 기후변화 적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기관이 정기적 기후변화 적응보고서 작성 및 제출함으로서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평가 및 환류 체계를 마련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의 필요성이 명료해짐에 따라 환경부는 사회기반시설 중심의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적응 추진의 대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선정,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지침 및 수립 지원도구를 개발하고,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 추진에 대한 소개 및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원 정원과 수입액 출처 등의 여부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된다.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업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 정의되며,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으로 구분된다. 2015년 1월 1일 기준 공공기관은 총 316개 기관이 선정되어 있으며, 지방공기업은 총 400개 설립되었다.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관리·보유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 중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