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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구
수탁보고서 한ㆍ중 환경사고 대응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주요 연구내용
2. 연구방법

제2장. 한국의 환경사고 대응 정책 및 시스템
제1절 우리나라의 환경사고 현황
1. 수질오염사고 현황
2. 화학물질 유출사고 현황
3. 해양오염사고(유류유출) 현황
제2절 환경사고 대응 및 위험관리 시스템
1. 법적 시스템
2. 수질오염사고 대응 및 위험관리
3. 해양오염사고 대응 및 위험관리
제3절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대응 시스템
1.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대응 법적 시스템
2. 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시스템
제4절 환경사고 대응기술 현황
1. 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기술
2. 수질오염사고 대응기술
제5절 환경책임 및 보상제도

제3장. 중국의 환경사고 대응 정책 및 시스템
제1절 중국 환경사고 발생 현황
제2절 중국 환경사고 대응 및 위험관리 체계
1. 법적 체계
2. 조직기구 및 관리체계
3. 응급대응 및 관리기술 조치
4. 경보발령 및 정보 공개
5. 위험평가
제3절 화학물질관리 및 사고 대응 시스템
1. 법적 체계
2. 관련 계획
3. 조직기구 및 관리체계
4. 경보발령 및 정보 공개
5. 위험평가
제4절 환경사고 대응기술
1. 환경사고 대응 기술
2. 실시간 지휘체계 및 정보시스템
제5절 환경책임 및 보상제도
1. 기업의 환경위험 관리 및 책임
2. 환경사고 환경책임 및 배상 제도

제4장.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대응 정책 및 시스템 비교·분석
제1절 환경사고 대응 및 위험관리 시스템 비교·분석
1. 법적 시스템 비교·분석
2. 대응 조직 및 체계 비교·분석
제2절 화학물질관리 및 사고 대응 시스템 비교·분석
1. 법적 시스템 비교·분석
2. 조직 체계 비교·분석
3. 위험평가제도 비교·분석
4. 위기대응시스템
제3절 환경책임 및 보상제도 비교·분석
1. 환경책임제도
2. 환경책임보험제도
제4절 양국 정책 및 시스템의 정책적 시사점 도출

제5장. 한중 환경사고 대응 협력방안
제1절 환경사고 대응 국제협력 사례조사 및 한중 협력 현황
1. 유럽의 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 협력현황
2. 한중 환경사고 대응 협력 현황
제2절 한중 환경사고 대응 협력수요 조사
1. 협력수요 조사 방법
2. 한중 환경사고 대응 협력 여건 및 수요
제3절 한중 환경사고 대응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과제
1. 기본방향 및 전략 목표
2.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과제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환경사고 대응 정책 및 시스템에 대한 상호 비교·분석과 양국의 국제협력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환경재나나 차원에서 한중 양국간 환경사고 대응 협력 전략 및 사업을 개발하여 제시하는데 목적응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과 중국의 환경사고 발생현황, 환경사고 대응 및 위험관리 시스템,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 환경책임 및 보상제도 등에 대해 조사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중 양국간 환경사고 대응 협력사례,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대응 정책 및 기술개발 계획, 그리고 양국의 관련 정무부처 담당자·전문가 설문조사 및 인터뷰와 워크숍 등을 통해 환중 양국의 환경사고 대응 국제협력 수요를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에서의 분석과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대응 협력전략과 추진과제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