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국토 및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효율적o실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 방안을 확정하였고, 「환경정책기본법」개정(‘14.12 국회제출, ‘16.1.1 시행예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임
○ 이를 위해 2013년 및 2014년 국토환경정책포럼을 통하여 국토-환경계획연동제의 법제도적 추진방안 및 환경계획의 공간화방안을 마련하였고, 이와 연계하여 연동제의 구체적 이행 기반 마련을 위해 각종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환경가치를 고려한 계획수립을 유도하기 위한 친환경계획기법 개발이 필요한 시점임
○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중 지구단위계획, 산업단지계획은 수요가 많고 농림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 등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아 난개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개별 계획에 의한 환경영향보다는 누적적인 환경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계획들에 따른 난개발 등 누적환경영향에 대한 평가기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도시기본계획의 유동성 또는 산업관련 특별법 적용 등의 국토계획 논리에 대응하여 적정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왔음
○ 본 계획의 목적은 지구단위계획과 산업단지(일반, 농공) 지정을 위한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있어 기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차별화된 상위 국토계획(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과 연동한 세부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방법의 개발에 있음

2. 연구 범위
2.1. 시간적 범위
○ 착수일로부터 2015.12.15까지

2.2. 내용적 범위
○ 지구단위계획과 산업단지(일반, 농공) 지정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기법
○ 상위 국토계획과의 연동과 관련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 중심(예: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수요·입지·시기 등 대안 분석, 시·군 단위 누적 환경 수요 및 영향에 따른 최적 입지 타당성 검토 등)
○ 관련 지침 개선방안 제안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중 본 연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도시·군관리계획(제2조제4호)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 일반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지정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계획임

3. 연구방법 및 절차
가. 연구방법
○ 본 과제에서 제안하는 주제에 대하여 각각 전담 연구참여자를 지정하여 연구의 효율성을 극대화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진행 단계별로 연구방법, 범위, 내용에 대한 자문 및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연구 성과를 도출
○ 환경계획 및 국토·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균형 있는 연구 및 성과 도출
○ 그 외의 사항은 일반적인 학술연구 수행방법을 적용
○ 학·연·업계 전문가 6인 내외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여 본 연구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전문적 자문회의를 개최
­ 과업내용에 대한 연구성과 단계별 상세 자문 및 의견수렴
­ 과업수행계획, 중간성과, 최종성과 등 과업의 진행사항 검토
○ 본 연구진 및 환경부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분야별 이해도 증진 및 연구진행에 대한 의견개진 기회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