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향후 15년의 새로운 개발목표로서, 유엔(UN)은 세계 많은 국가 및 지역별 참여를 통해 17개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와는 다르게 이번 SDGs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적 참여가 중요시되고 있다. 또한 UN 보고서에 따르면 지속적인 산업화로 인한 정주환경의 도시화로 인간의 정주환경에서 도시가 차지하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SDGs는 하나의 목표로서 세계의 지속가능하고 다양한 형태의 정주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한편 기후-스마트 발전은 규모와 추진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선진국과 최빈국 모두 차용 가능한 발전 모델을 제시하여, 지역과 정부 간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및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응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학술 및 정책적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개발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국제적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는 빠르게 적응하고 대응해야 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따라서 유엔(UN)에서 발표한 지속가능발전 목표 중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정주환경으로의 개선이라는 목표 이행을 위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앞선 두 가지 목표인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정주환경을 ‘살기 좋은 도시’와 ‘기후-스마트 발전’이라는 개념과 연계하여 각 개념의 역사적 함의를 살펴보았다. 또한 사례 분석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정주환경의 도시 개발을 위한 학술 및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례분석을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과 독일을 선정하여 각 국 전문가들의 원고를 통해 국가별 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신뢰도 높은 국제기구의 발간 보고서와 자료들을 바탕으로 SDGs에 담긴 의미를 살펴 명확한 이해를 도모하고, 해당 목표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기후변화와 탄력을 강조하였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탄력적 기후변화 대응에서 지역정부의 참여와 사회·경제적 발전의 중요성이 함께 강조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한국과 일본, 독일의 각국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 및 사고 등에 더욱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된 탄탄한 지역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들 3개 국가의 사례 분석 결과 공통적으로 살기 좋으면서 기후변화에 탄력적인 도시를 계획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추진하는 원동력과 집행단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독일은 가장 앞선 형태로 녹색공간 활용을 중심으로 한 발전에 초점을 두었다. 한편 이미 많은 재난과 재해를 경험하며 도시의 물리적 요소에 대한 탄력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 및 행정적 체계를 구축한 일본은 도시민을 위한 미래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더 많은 중요성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법률적 체계를 기반으로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정부의 탄력성을 증진시키려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 집행의 효율적 측면에 대해서는 의문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