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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구
사업보고서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 업무 매뉴얼 개발 연구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추진체계

제2장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 업무 매뉴얼 개발
1. 사후관리제도 현황
가. 사후관리 관련 법적 근거
나. 사후관리 절차도
2.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 업무 매뉴얼 개발 방향
가. 절차 및 방법
나. 활용대상 및 기대효과
다. 구성 및 활용방법
3.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 업무 매뉴얼
가. 검토 절차
나. 검토 사항
1) 보고서 기본요건 검토(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기본요건 검토)
2) 보고서 내용 검토(조사의 적정성 및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의 발생 여부 검토)
다. 검토 내용
1) 보고서 기본요건 검토
2) 보고서 내용 검토
라. 사업유형별 주요 검토 항목
1) 총괄표
2) 주요 검토 항목
마. 중점 검토 착안 사항
1) 항목별 주요 검토 사항
2) 사업유형별 주요 검토 사항
바. 항목별 검토 사항
1) 동o식물상
2) 대기질(기상 및 악취 포함)
3) 수질
4) 해양환경
5) 토양
6) 지형o지질
7) 친환경적 자원순환
8) 소음o진동
사. 사업유형별 검토 사항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 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철도의 건설사업
8) 공항의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2) 산지의 개발사업
13)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14)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5) 폐기물처리시설o분뇨처리시설 및 가축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16) 국방o군사시설의 설치사업
17) 토석o모래o자갈o광물 등 채취 사업

제3장 결론 및 향후 과제
1. 결론
2. 향후 과제
가.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지표o지수 개발
나. 사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다. 사후관리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운영

참고 문헌

<부록>
<부록 1> 환경기준
<부록 2> 조사항목별 조사기준

Abstract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사업으로 인한 환경의 변화와 그에 대한 영향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관리 및 환경변화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는 환경영향평가의 불확실성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업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영향정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파악하지 못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최근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제출시기 조정,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 및 신규 검토기관 지정 등 o환경영향평가법o의 개정과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 가이드라인 배포 등의 사후관리제도에 대한 개선 조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철저한 이행과 환류과정(Feedback)을 포함한 전 과정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시 수립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대한 사업유형별 분석, KEI 기 검토의견 분석, 선행연구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전문적인 검토 업무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매뉴얼은 검토 절차, 공통 검토 내용 및 방향, 항목별 검토 사항, 사업유형별 검토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검토 절차는 기본요건을 확인하는 ‘보고서 기본요건 검토’ 단계와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의 발생 여부를 검토하는 ‘보고서 내용평가’ 단계의 2단계 절차로 이원화되어 있다. 또한 매뉴얼의 활용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항목별 및 사업유형별 검토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제시하였다.
저자발간물